DSR만 남고 다 사라졌다…"분양시장부터 온기 돌 것"

김은정/이혜인 2023. 1. 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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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외한 부동산 규제를 사실상 모두 풀면서 급격한 가격 하락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기존 부동산 시장의 강한 하락세가 약한 하락세로 바뀔 것"이라며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규제 지역에서 풀지 않는 한 경기 둔화와 금리 인상이 맞물려 상승 전환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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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얼마나 효과 있을까
고금리에 극적 반전 힘들지만
"거래 있는 완만한 하락세 될 것"
강동·광명·동탄 거래 회복 기대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외한 부동산 규제를 사실상 모두 풀면서 급격한 가격 하락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매매 시장에선 급매물이 빠른 속도로 소화되고 분양 시장에선 중소형 주택 중심으로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규제보다 금리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인 만큼 상승 전환은 어렵고 급격한 하락세에 ‘브레이크’를 거는 수준에서 시장이 연착륙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3일 정부 발표 후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분양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한 만큼 무주택자와 갈아타기를 원하는 1주택자들의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시장이 오름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기존 부동산 시장의 강한 하락세가 약한 하락세로 바뀔 것”이라며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규제 지역에서 풀지 않는 한 경기 둔화와 금리 인상이 맞물려 상승 전환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서울 다른 지역의 규제 족쇄가 풀리면서 다주택자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정부 전 수준으로 부동산 규제가 회귀하면서 특히 서울엔 외부 투자자, 무주택자, 1주택 갈아타기 수요 등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급매물부터 시장에서 소화될 가능성이 높아 통계적으로는 하락 거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 연구원은 “지난해 거래 없는 하락이 시장 키워드였다면, 올 상반기엔 거래 있는 하락이 키워드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가격 하락폭이 컸던 서울 송파·강동·노원·도봉구, 경기 광명·화성, 1기 신도시, 인천 송도 등에서 줄어든 가격 부담에 기대 거래가 빠르게 살아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은정/이혜인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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