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DSR 계속 작동…투기 목적 매입 막을 안전장치”

“집값 예측할 수 있게 오르고 내리도록 관리”
“선호 입지서도 미분양 1만가구…규제 완화 속도”
“원하는 사람, 모두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규제 해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투기 목적의 매입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안전장치가 작동하고 있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 국토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신속한 규제 완화를 당부했으며, 집값이 예측할 수 있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에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부동산 규제지역들을 전면 해제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의 경우 10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 거래절벽과 미분양 해소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도 강남3구와 용산구의 규제를 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 전반이 거래 동결이라는 지나친 공포에 대해서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고가 (주택)에 대해 한 번에 규제를 해제할 시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남겨둔 것이다”고 말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이른 시일 내에 열려 규제가 완화된 배경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선호 입지였던 곳에서 1만 가구 이상 미분양이 발생하는, 짧은 시간 동안의 급격한 변화를 봤다”라며 “시간 간격은 얼마든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 장관은 “과거에는 DSR 같은 대출 규제가 없이 돈은 무제한 풀리고, 공급은 획일적으로 묶어놨다”면서 “특히 고가 시장 부분을 묶어놓다 보니 초과 수요, 투기 수요를 이끌면서 전체 시장을 광풍으로 몰고 갔던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역전세로 인해 임대시장의 세입자에게 자산 불안이 넘어오는 것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강도 높은 경착륙 방지책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깡통전세나 역전세, 전세 사기 등 서민 주거 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보호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이) 전세 사기에 대해 새로운 취약계층으로서 진정한 약자와 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범부처적인 단속 취할 것을 강조했다”며 “앞으로 원하는 사람은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증여력 키우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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