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는 반도체 지원법…야당은 또 반발?

[앵커] 

정부가 기존 입장과 달리 반도체 지원책을 강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떨어진 이후 나흘 만입니다.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지만, 야당의 반대를 설득한 명분도 약해져서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반도체 지원 강도를 높이겠다고 나서자 일단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국회통과 가능성인데 야당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명분도 크게 퇴색했습니다. 

[김한정 / 국회 산자위 민주당 간사: 하루아침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이 뒤집히는 것은 대통령 따로, 정부 따로, 여당 따로 난맥상입니다. 어떤 근거로, 어떤 배경에서 부처의 정책적 판단이 됐는지는 국회에서 재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반도체 패권 싸움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자국 기업 밀어주기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유럽연합 역시 반도체 지원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유회준 /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미국은 자국, 외국 차별두지 않고 25%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기준 기본) 15%면 미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은 셈입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마련해 최대한 빨리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 반대로 정부안보다 세액공제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법 통과 시 올해 투자분부터 소급적용되지만 기업들이 통과 전 투자결정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SBS Biz 배진솔 기자입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