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올해도 이어지는 전기요금 인상…인상폭 더 커진다?

[앵커]

한파가 계속되는 겨울에는 전기 사용이 많이 늡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부쩍 높아진 요금부담에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새로 시작한 올해도 전기요금이 더 올라 놀랄 일이 더 많이질거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산업과학부 박찬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새해가 시작됐는데도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기가 겁납니다.

먼저 전기요금은 얼마나 올랐나요?

[기자]

당장 이번 주부터 전기요금은 지난해 4분기보다 kWh당 13.1원 올랐습니다.

4인 가구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매달 4천20원 정도 요금을 더 내게 되는건데요.

부가세 등을 포함해 현재 4인 가구 평균 5만 원 초반대인 전기요금이 이번 달 고지서에는 5만 원 후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세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는데 전체 인상폭이 kWh당 19.3원이거든요.

한 번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오른건 1980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앵커]

큰 폭의 인상을 한건데, 이렇게나 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난해부터 계속된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여전하다는 건데요.

전력원으로 많이 쓰이는 LNG와 석탄 가격은 1년 새 모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결국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구입단가가 한전이 시장에 판매하는 단가를 역전한 형태가 일 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서구권도 비슷한데요, 이들 나라는 전기요금을 우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큰 폭으로 인상을 하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적었다는 얘긴데, 그 결과 한전의 누적적자는 지난해에만 30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분기에 요금이 동결되긴 했지만, 가스공사도 같은 이유로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고 못 돌려받은 돈인 '미수금'이 지난해에 9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국제에너지 상황이 계속 불안정하다면 요금 인상도 계속된다는 건데요.

올해도 계속 인상은 이어질까요?

[기자]

일단 정부는 이번 인상을 발표하면서, 2분기 인상은 추이를 보며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에 에너지 생태계 붕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려면 올 한해 kWh당 51.6원 인상이 돼야 한다고 판단됐습니다.

이 정도는 인상이 돼야 2026년에는 누적 적자가 해소된다는 건데요.

이번 같은 인상을 세 번 이상 더해야 하는 건데, 어떻게 인상분을 분산할 것인지가 정부의 고민입니다.

[앵커]

전기값 자체도 부담이지만, 전기값이 오르면 다른 물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물가는 안 오르나요?

[기자]

아닙니다.

물가에도 이번 인상의 영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르면 공업제품은 물론 음식점 메뉴의 가격에까지 생활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간접 효과가 존재하는건데요.

이번 인상으로 정부가 예상하는 소비자 물가 인상 폭은 0.15%p 정도입니다.

여기에 가스요금까지 오르게 되면 물가 인상 폭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요금 인상을 앞두고 한 카페 사장님을 만났는데요.

커진 전기요금 부담에 난방기를 껐다 키며 절약해보려 하지만, 요금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10만 원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커피 가격 인상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중소기업계에서도 이번 인상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저 정도면 전기값 인상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더 크게 다가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쪽방촌이나 반지하 등에 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사는 곳 자체가 단열, 방랭 등이 잘 안돼 겨울이나 여름에 특히 취약한데요.

정부도 이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실제로 올해 예산에서도 관련 예산이 전년 예산보다 약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전기와 가스요금도 일부 감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자들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으로 한정돼 있어, 숨어있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들을 찾아 더 포괄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고민해야 합니다.

영상편집:장수경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