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방해땐 종사자격 취소”…정부, 노조 옥죄기 으름장
최하얀 2023. 1. 3. 18:20
[화물연대 파업]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법개정 추진
업무개시 거부 차주엔 보조금 제한
“산업현장 불법행위 등록·면허 취소”
화물연대 “노조 기본권 침해” 비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해 12월10일 여의도에서 ‘화물안전운임제 사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개시 거부 차주엔 보조금 제한
“산업현장 불법행위 등록·면허 취소”
화물연대 “노조 기본권 침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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