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시 나흘 만에… 반도체 파격 지원 선회

180도 입장 바꾼 기재부
연말 여당 세액공제 20%안 퇴짜
尹 언급 이후 최대 25%까지 상향
3년간 세수 6조 3900억 줄어들 듯
추경호 “법인세 인하폭 줄어 추진”
올 1월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 방침
여소야대 국회서 통과 진통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계묘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지환 기자

‘대통령님 지시사항(12월 30일):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정부는 3일 발표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의 ‘추진 배경’이 담긴 첫 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적었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을 최대 25%까지 파격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한 ‘윤석열 브랜드 정책’임을 천명한 것이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세액공제율 20%(대기업 기준) 상향안을 재정건전성에 치명타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기재부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입장을 전면 선회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지 단 11일 만에 정부는 다시 8%를 15%로 더 올리는 입법안을 추진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한 반도체 등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가 재계의 세제 지원 확대 요청에도 “세수가 줄어든다”며 공제율을 6%에서 8%로 찔끔 올리자 윤 대통령이 직접 총대를 메고 재계의 요구를 이행한 것이다.

이번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감소하는 내년 세수는 3조 6500억원으로 추산됐다. 2025~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 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3년간 -6조 3900억원은 기재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악재가 될 정도로 큰 규모의 세수감(減)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기재부가 이런 파격적인 세율의 세액공제를 자발적으로 추진할 명분이 있겠느냐. 대통령 지시니까 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입장이 180도로 바뀐 배경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1% 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면서 “법인세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시점을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법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남은 과제는 국회 문턱을 어떻게 넘느냐다. 앞서 야당은 대기업 기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여당안(20%)보다 10% 포인트 낮은 10%로 제시한 바 있다. 야당은 이번 정부의 반도체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삼성전자 특혜법’으로 규정하고 정부 원안에 쉽게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이영준·서울 안석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