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北무인기 대응 시스템 지난 정부서 갖춰”…軍 “그 전부터 준비”
文 “국지형 방공레이더 도입 등
北드론 대비 상당한 전력 보유”
尹 ‘드론부대 창설’ 주장에 반박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사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날 무인기 관련 현안은 민주당 인사가 처음 꺼냈다. 한 참석자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참 됐고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다”며 “뭐만 하면 전 정부 탓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무인기 사건 때도 그러지 않았냐”며 “드론부대가 있는데도 창설하겠다고 한다”고 말하자 문 전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구축해놓은 국방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레이더도 도입하고 상당한 준비를 진행했고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국지형 방공레이더를 설치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드론의 경우 20년 전부터 군에서 대응해 와 지금도 상당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며 “한국에 기술력이 부족해 이스라엘에서 장비를 수입해왔다”며 당시 어려움도 전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문 전 대통령은 드론 무인기에 서울 상공이 뻥 뚫린 점을 걱정하셨다”며 “탄탄한 평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무인기 사건을 계기로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사실상 반박하며 이번 무인기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롯해 안보 정책 전반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 당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관련체계에 대한 소요결정 및 도입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무인기 대응 체계를 준비해 왔다고 반박했다.
군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이를 포착한 ‘국지방공레이더’는 노무현 정부 때 소요가 신규로 결정됐고, 이명박 정부 때 중기 소요로 전환됐다. 서울 상공으로 진입한 무인기를 탐지한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SSR)는 박근혜 정부 때 소요가 결정되고 2014∼2019년에 걸쳐 도입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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