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당한 묻지마 예산 800억원…금융위, 신보 담당자도 몰랐다

[앵커] 

정부가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흥행성적은 대단히 부진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800억 원 더 늘려 1조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는데, 담당자들조차도 늘어난 예산배정을 몰랐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동주 /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 (지난해 12월 15일):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속 빈 강정이다. 다수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환대출의 혜택을 절실히 바라지만 정작 제도의 수혜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7%가 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6.5%보다 낮은 이자로 갈아타게 해주는 '저금리 대환 보증'은 까다로운 조건 탓에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당초 올해 말까지 8조 5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지원 첫해인 지난해 접수액은 5700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목표액의 7%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 올해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8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기재부는 이를 신보에 출연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에 1조 원을 공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본인들이 신청한 것이 아닌 국회에서 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증담당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갑자기 예산을 받은 부분이라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정치 논리로 구체적 사용계획 없이 수백억 예산만 덜컥 편성된 꼴이 돼 버렸습니다. 

저조한 흥행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금융위와 신보는 대출 한도 확대와 보증료 납입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소상공인은 서비스업이 주로 많잖아요. 그걸 갖고 담보로 대출받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개인대출을 포함시켜줘야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당초 목표액을 다 채우지 못한 가운데 무턱대고 늘어난 예산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