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일본 관계 개선 어떻게

한일관계는 1965년 한일수교 이후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 특히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는 정식 명칭에서 보듯 탈냉전 시대와 동북아 지역협력을 위한 한일협력에 의기투합했다는 점에서 지금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한일관계는 2005년 2월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2012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5년 체결했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백지화와 2018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문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얽히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빠져들었다. 김대중 정부가 한일협력을 바탕으로 북일정상회담을 주선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한일갈등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좌절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강제동원 관련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지적하면서 “내년 이른 시일 내에 해결을 위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강제동원 문제가 제시되면 이미 실질적 의미가 퇴색된 수출 규제를 일본 정부는 폐지하고 다자협력을 염두에 둔 한일 양자협의, 예컨대 경제장관에 의한 2+2 제도화나 셔틀외교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NHK 서울지국장을 지낸 쓰카모토 소이치 일본 오비린대 교수는 “최근 일본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참가한 것에서 보듯 한일관계 복원 움직임이 활발하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것을 일본도 확실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가운데 한일관계 정상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론이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소장은 “한일관계를 움직이는 변수는 엄청나게 많다. 정부가 강제징용 청구권에 너무 쏠려 있는 건 아닌가 싶다”면서 “한일관계 정상화는 꼭 필요하지만 ‘비정상적인 정상화’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독도를 비롯해 한일 양국 사이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외교관계에선 한번 주도권을 놓치면 되돌리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나의 현상이 돼 버리면 그게 곧 관행이 된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한택 전 외교부 조약국장은 “경험상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한일관계가 나빠졌다”면서 “일본이 한미일 안보협력에선 공동보조를 취하지만 한일 양자관계에선 한국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데 그만큼 한일관계에서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면서 “한일관계는 양국 모두 국민들이 외교가 아니라 국내문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 조심스럽다. 역대 정부 가운데 한일관계가 가장 나빴던 때가 이명박 정부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국진 기자·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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