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안보정책 업그레이드 이것부터 손봐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남북 긴장 심화 등 한국 외교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역대 정부의 외교정책을 살펴보면 시행착오 속에서도 국내외 도전과 국가전략 속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와 탈냉전이라는 국내외 도전 속에서 적극적인 북방외교로 옛 소련·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이뤄 냈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했고 이를 위해 중일관계 개선 등 동북아협력을 강화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통상외교에도 힘을 쏟았다.

노무현 정부는 국내 역량 강화와 국제관계 변화에 부응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추진했고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해 10년에 걸친 남북 해빙을 이끌었다. 문재인 정부도 균형외교와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고 전쟁 위기를 극복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도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 추진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국내 비판여론이 격화되자 예고 없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빠져드는 빌미를 제공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논리의 균형외교를 내세웠으나, 결과적으로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 참석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서 보듯 미국과 중국 양쪽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북미 정상 간 ‘하노이 노 딜’ 이후 교착상태를 극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를 계승한 윤석열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외교안보정책을 풀어 가야 할까. 전문가들은 한국 외교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칙으로 역량 강화, 초당적 협력, 연속성과 유연함을 꼽았다.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는 3일 “2023년 외교안보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갈등관리와 위기관리인데, 이런 국면에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외교안보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민관협력 체계 강화 등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정부와 여야는 물론,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집단도 참여하는 초당적인 기구를 만들고, 초당적인 기구를 통해 정권과 상관없는 장기 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에 보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이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정상회담 성명서만 발표하고 끝낼 게 아니라 현안이 무엇인지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전략에 기반한 유연한 접근법과 연속성이야말로 한국 외교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원동욱 동아대 중국학과 교수는 “가치와 규범을 달리하는 상대와 만나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외교의 기본 특징”이라고 말했다. 조희용 전 주캐나다 대사는 “주변국에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텐데’ 하는 생각을 심어 주면 그 자체로 국익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부마다 전임 정권의 외교를 무조건 뒤집는 ‘anything but(에니싱 벗) 전임 대통령’식 당파적 정책을 펼쳤다”며 “미국처럼 외교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여야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인태 전략 추진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새로운 소다자 차원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로부터 한국이 ‘신뢰 가능하고 협력 가능한 국가’로 인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국진·이재연·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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