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세제·대출 이어 규제지역까지…文정부 부동산 규제 다 풀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린다.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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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정상화 검토 나선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3 jeong@yna.co.kr

■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로…GTX 2025년 하반기 전 구간 개통

정부가 올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구축과 지역 교통망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와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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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해 바뀌었다고 하는 거 아니다"…연초 개각설 선긋기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인사는 상황이 될 때 하는 것이지 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연초 개각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개각설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뒤숭숭한 분위기는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다"라며 "교체될지 모른다는 말이 돌면 공무원들도 흔들린다. 괜한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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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오피스텔 빌려 대장동 수익 은닉…곧 조사 재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금 수백억원을 차명 오피스텔 등에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극단 선택을 시도한 김씨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조사를 재개해 수익금의 사용처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 씨와 이사인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차명으로 빌린 오피스텔이나 직원 명의 대여금고에 대장동 수익금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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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北 무인기 대응 시스템 지난 정부서 갖춰"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등 여권이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 원인으로 군의 훈련 부족 등을 지목하며 전임 정권에 책임을 돌린 데 대한 반박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언급은 전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신년 인사차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예방한 자리에서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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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시신 강가에 묻었다" 진술 바꾼 이기영…수색작업 집중

동거녀 시신을 강가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했던 이기영(31)이 검찰 송치 하루 전인 3일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씨의 진술이 변동됨에 따라 매장지로 추정되는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씨가 매장지로 지목한 지점이 기존 수색 지역에서 크게 떨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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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文사위로 향한 검찰 수사…"타이이스타 실소유 확인중"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사이 대가성을 따지는 절차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태국계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을 실소유했는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대가성을 밝히기 위한 '바닥 수사'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은 지난 8일 이스타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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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시위 이틀째 봉쇄…전장연 "매일 4호선 선전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서울지하철 4호선에서 이틀째 승하차 시위를 벌였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이들을 승강장에 고립시킨 채 지하철 탑승을 막았다. 전장연은 올 연말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4호선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출근길 선전전을 하기로 했다. 전장연 회원 20여명은 3일 오전 8시부터 4호선 성신여대역에서 선전전을 하고 삼각지역 방향으로 향하는 하행선 열차에 탔다. 오전 8시40분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한 뒤 다시 승차하려 했으나 저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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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한 지구·달 표면…다누리, 임무궤도 안착 후 첫 사진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상공에서 달 지표면과 지구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3일 공개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7일 다누리의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LOI) 이후 다누리가 촬영한 사진 등을 이날 공개했다. 공개된 이미지는 2차 달 궤도 진입 3일 차인 지난해 12월 24일 달 상공 344km에서 촬영한 사진과 임무궤도 안착 후인 같은 달 28일 달 상공 124km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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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밀경찰서 식당 중국인 귀국지원' 주장에 "현재 조사중"

정부는 국내 중국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한 중식당 대표가 죽거나 다친 중국인의 귀국을 지원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해당 건에 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중국 측과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난달 말 송파구 소재 중식당 '동방명주' 대표 왕하이쥔(王海軍·44)씨가 이곳에서 비밀경찰서 진상규명 설명회를 연 것에 대해 "관련 보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왕 대표는 당시 설명회에서 자신을 동방명주의 실질적 지배인이자 서울 화조센터(OCSC) 주임, HG문화미디어 대표 등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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