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칩스법으로 356조 투자···中은 반도체기업 稅면제

[반도체 稅지원 확대]
◆글로벌 '산업의 쌀' 육성 사활
EU는 '58조 펀드'로 점유율 확대
日·대만도 보조금 등 지원 잰걸음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반도체칩과 과학법’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세계 각국도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 경제·산업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을 해외에 의존하면 결국 국가 안보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도체 육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나라는 미국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 달러(약 356조 원)를 투자하는 ‘반도체칩과 과학법(일명 칩스법)’에 서명했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시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반도체 시설 건립 및 연구개발(R&D)에 520억 달러(약 66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액공제 지원 효과만 10년간 240억 달러(약 3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주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다. 텍사스주는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에 건립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반도체 공장과 기존 고속도로를 잇는 새 도로를 건설하고 이름을 ‘삼성 고속도로’로 명명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이 지금까지 이뤄낸 투자 유치 규모는 2000억 달러(약 254조 원)에 달한다.

유럽연합(EU) 역시 지난해 11월 유럽반도체법(ECA)에 합의했다. 2030년까지 민관 투자를 통해 430억 유로(약 58조 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세계 첨단 반도체 점유율을 현재의 9%에서 최소 20%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만은 지난해 11월 현지 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15%에서 25%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첨단산업에 대한 시설투자에는 5%를 추가 공제해준다. 일본도 2021년 11월 ‘반도체 산업 기반 긴급 강화 패키지’를 발표하고 TSMC의 구마모토 공장 유치를 위해 건립 비용의 40%에 해당하는 4760억 엔(약 4조 6000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 역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반도체 기업의 공정 수준에 따라 법인소득세를 50~100% 감면해주고 있다. 올해부터 5년간 1조 위안(약 187조 원)의 지원금을 반도체 산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반도체 대기업 ‘칭화유니’를 비롯해 중국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와 2위 파운드리 업체 화훙반도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