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病 대수술 골든타임 또 놓치면 'G5' 멀어진다

韓 노동유연성 세계 꼴찌 수준
표심 의식해 번번이 개혁 좌초
70년 묵은 노동법 뜯어고칠 때

잦은 파업으로 인한 세계 최고 수준의 근로손실일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의 노동생산성, 극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자초한 이 같은 현상들이 우리나라가 G5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다. '노조병'을 치유하며 부활에 나선 유럽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강성 귀족노조가 여전히 활개치며 노동경쟁력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3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지난해 기준 시간당 42.7달러로 OECD 38개국 중 29위에 불과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은 주요 63개국 중 42위에 그치고 있다.

특히 강성노조를 중심으로 대기업·정규직 노조가 기존의 기득권을 강화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기업이 고용은 물론 해고 때도 노조의 눈치를 봐야 할 만큼 노동시장 경직성이 초강력하다. 캐나다 리서치업체 프레이저재단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전 세계 165개국 중 151위로 '꼴찌'에 가깝다. 고용·해고 규제, 최저임금, 근로시간 규제 등을 평가한 결과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추세로 생산가능인구가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는데 역대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대신에 노조 표심을 의식한 정책들을 쏟아냈고, 그 결과 해외기업 유치는커녕 멀쩡한 국내 기업마저 한국을 등지는 추세가 빨라지고 있다. 노조공화국을 부추기는 70년 묵은 현행 근로기준법 등 낡은 노동법 체계 역시 세계적 기준에 맞는 선진국형으로 시급히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일경제가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분야 최우선 개선과제'로 '기득권 노조의 잦은 파업'(29.7%)을 1순위로 꼽았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청사진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사관계에 자율적 이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성현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