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도체 등 투자 세액 공제 대폭 확대? 尹 한마디에 중요 정책 뒤집혀”

“기재부, 野 세액 공제 확대 요구 한사코 반대하더니”
“대통령·정부·여당이 따로…국정 운영 난맥상 걱정”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 투자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가 중요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썼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정부는 반도체 기업 세액 공제 8%로 상향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여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대만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세액 공제를 하게 되는 것이라 밝혔다”며 “미국의 세제 혜택 25%도 미국 내 산업 시설 유치와 중국 견제(대중국 수출 규제 조건부 지원)라는 정책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를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김한정 대안)이 대기업 10% 세액 공제, 기술 소부장 중소기업 30% 세액 공제 확대를 요구한 것을 기재부는 한사코 반대했다”고 했다. 이런 기조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180도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주요 경제 정책 결정을 도대체 누구와 상의하는 것인가”라며 “대기업은 수조, 수십조 원의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또 시행하고 있다. 막대한 현금을 유보하고 있는 대기업은 결코 단순한 세액 공제 수준에 따라 설비 투자 진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정부·여당이 따로인 지금의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걱정된다”며 “앞으로 제출될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대통령 정책 결정의 근거와 합리성을 들어 보고 그동안의 정부와 여당 입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지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개 분야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세입 감소가 반도체 투자 확대로 이어질지, 그리고 정부의 재정 능력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사안들이 있는 만큼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