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에 “매우 바람직”

중견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출발점”
경제 안보 차원 국가전략기술 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 공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견기업계는 3일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문의 급락세를 완화하고,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색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견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로 상향키로 한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반도체 수요 급감, 중국 수출 감소, 대만 TSMC 및 일본 라피더스 반도체 동맹과의 경쟁 격화 등 최악의 상황에 놓인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틔우는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중견련은 “반도체 부문 실적 악화는 개별 기업의 경영상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반의 위기 징후”라며 “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꾸준히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비해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액 공제율의 추가 상향 또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2021년 반도체 부문 중견기업의 총 매출액은 약 33조 5000억 원으로 전체 약 148조 원인 반도체 부문 총 매출액의 약 22%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무역 적자 472억 달러를 기록한 상황이다.

중견련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 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정치가 아닌 경제와 민생을 중심에 둔 여야의 열린 소통을 통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와 전향적인 결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