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집단 스와핑 모임 적발…고객 처벌 안 한 이유는?

입장료 10만~30만원 내고 참여하거나 관전
단속 당시 남성 14명, 여성 12명 참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구에서 일명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고객들은 자발적으로 이용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경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서울경찰청은 해당 클럽을 운영한 업주 A씨를 비롯해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과 사진을 올려 스와핑에 참가할 남녀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업소에서 이들의 스와핑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한 뒤 장소를 제공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참여 고객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이를 관전했다. 단속 당시에도 클럽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이 자리했다.

다만 경찰은 손님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해 이들을 귀가조치했고 따로 수사 선상에 올리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수사 중에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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