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수출 목표 '환경산업부'…가뭄 대응 다중 공급망 구축(종합)

[환경부 업무보고] 尹대통령 수출전략 지시에 오만·UAE 공략
일회용컵 보증금 연내 확대 없어…전기차 보조금 개편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2 세계가스총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미국 셸, 셰브론, 엑손 모빌, 영국의 BP, 일본의 미쓰비시와 카타르, 오만, 말레이시아, 가나, 인도 등 80여개국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 470개사가 참가해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가 2023년을 '100조원 녹색산업 수출의 원년'으로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환경산업부' 실현을 위해 올해만 20조원 수출을 추진한다.

여기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전략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신산업을 개발해 국내 산업의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 관리·보전 등 고유 업무에선 치수(治水), 즉 '물관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중 연결하고, 홍수나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하천 정비와 인공지능(AI) 신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주력할 녹색산업 수출은 2027년까지 누적 100조원을 목표로 세웠다. 환경부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물 산업 진흥 등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설정했다.

우선 올해 20조원을 중동 지역에 수출할 계획이다.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그린수소와 해수 담수화 등 기술을 17조5000억원 수출한다. 여기에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 방한으로 눈길을 끈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의 사업을 대규모로 수주해 수출을 확대한다.

이중 오만과 UAE의 사업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전체 사업 수주의 규모 등은 아직 유동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중앙·동남아시아의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구축에도 참여해 2조1000억원을 수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를 출범했다. 협상 과정이나 현장 기술 설명회 등에 장관이나 차관이 직접 나서서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원 조달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 3조원대 녹색 채권과 3조5000억원대 정책 금융 등 총 7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한 장관은 "지난해 보완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 경제활동의 가이드라인 삼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또 개발도상국의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24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예산과 비교하면 1년새 300% 확대한 것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무역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준비한다. 유럽연합(EU)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탄소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당제를 추진한다.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을 현행 66%에서 7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CBAM으로 인한 우리 철강산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TF장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 중이다. 한 장관은 "철강 부문 피해 상황 등은 좀 더 파악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환경 산업의 '뿌리 기술' 육성도 강화한다. 올해 중으로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과 바이오 가스 발전 시설을 각각 2곳씩 새로 연다.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하는 '도시 유전'이나 폐배터리에서 희소 금속을 수거하는 '도시 광산'은 각각 올해와 내년 중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런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잡고, 더불어 순환경제로 전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환경부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초순수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지속 추진한다. 국산화를 위한 실증플랜트를 구축해 올해 시범 공급하는 사업을 벌인다. 하루 1200톤 생산이 목표다. 상용화는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우선 가뭄을 겪고 있는 남부 지방의 해갈을 위해 전국의 댐과 보, 저수지를 연결하는 '물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통상 3월 전후 심각해지는 가뭄이 지난해는 1년 내내 계속돼 올해 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환경부는 봄철 물 수요 증가에 미리 대비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하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지하 저류 댐 등을 활용해 새로운 수자원을 다각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려지는 하수를 재이용해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팔당댐 수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연간 1억7000만톤의 물을 추가 확보해 산업용수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도 적극활용한다.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댐과 하천을 가상공간에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해 위험 정보를 조기 제공해 인명·재산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 대심도 빗물 터널과 포항 항사댐 등 홍수 방어 시설에 투자를 늘린다. 2025년부터 제작에 돌입할 계획이던 홍수위험지도는 2024년부터 준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4대강 보에 대해선 각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이다.

지난해 8월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일대에 전날 쏟아진 폭우에 고립됐던 차량들이 뒤엉켜 있다. 2022.8.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환경부는 이밖에도 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 전국 평균 18㎍/㎥로, OECD 꼴지 수준이던 걸 임기 내 OECD 중위권 수준인 13㎍/㎥까지 감축하기 위해 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업종의 기준을 강화하고, 임기내 무공해차인 전기차, 수소차 보급을 200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2030년까지 감축 목표는 4억3660만톤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에서 '수출 분야를 환경 측면에서 지원할 것'이라는 산업의 환경분야 지원 역할을 강조했다. 환경산업 개발이나 수출에 대한 입장은 없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수출전략회의에서 "환경부도 환경산업부가 돼야 한다"고 말하며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는 수출 증진 전략을 강조하며 친산업 기조를 강조하는 방향을 강화했다.

한 장관은 3일 오후 열린 업무계획 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깨끗한 공기, 물과 같은 본연의 환경정책 목표 달성할 것을 당부했다"며 "과거의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개발, 산업 육성에 집중해서 반도체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수록 환경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환경부 업무계획이 환경보호나 국민생활보다 산업 육성에 치중한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조금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에 집중한 보고였다"며 "국민 건강과 삶의 질 개선 등과 관한 본연의 역할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계속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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