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민간 수준으로 품질 높여…5년간 100만가구 공급

국토부 새해 업무보고
文정부와 달리 임대주택은 축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권한 강화

국토교통부는 3일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5년간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26일 발표한 공공분양 50만가구에 더해 공공임대주택을 50만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새롭게 짓는 건설임대는 공급 물량의 60%(10만5000가구)를 3기 신도시에 집중시킬 예정이다. 분양을 늘리고 임대는 줄이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방향 역시 과거 문재인 정부와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급된 공공주택은 임대가 65만가구, 분양이 14만5000가구였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임대는 50만가구로 줄이고, 공공분양을 50만가구로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공공주택을 임대 중심으로 공급한 결과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 수요에 충분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26일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계획'을 통해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유형별로 공공분양 아파트 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는 건설임대 3만5000가구, 매입임대 3만5000가구, 전세임대 3만가구 등 5년간 매년 10만가구씩을 새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는 '수요 맞춤형'으로 공급되는 점이 특징이다. 그간 공공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공고별 입주 자격을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도입해 공공임대를 한 번 신청하면 입주 자격에 맞는 선호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도 꾀한다. 좁은 면적과 낮은 품질, 도심 외곽의 입지 등을 개선해 주거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을 변경해 공급 면적을 최소 66㎡(20평)로 확대하고, 그 외에는 빌트인 품목과 함께 마감재 재질을 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혁신할 방침이다. 특히 공실률이 높은 행복주택 소형면적(전용 14㎡)을 20㎡로 확대하고, 기존에 16㎡로 지은 주택은 가구 통합 리모델링으로 두 배인 32㎡로 넓힌다.

공공임대 입주민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명을 변경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당장 올해부터 서울LH강남3단지와 도봉주공1단지(구축),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별내지구(신축)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30년 이상 오래된 임대아파트는 민간아파트와 같이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원구 중계주공1단지와 하계5단지, 강서구 가양7단지 등이 올해 시범사업 대상이다.

이날 국토부는 인구 소멸 우려가 높은 지방 발전 방안도 대거 내놓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로 대폭 확대했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10개 이상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산단에서는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