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잘못했다?…윤 대통령 ‘핵 공동연습’, 엇갈린 발언의 진실은?

[서울신문 나우뉴스]

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른쪽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핵무기는 미국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동 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공동 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 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의 훈련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현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한국과 공동 핵연습에 대해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혜 홍보수석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즉각 해명 입장을 내놓았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No’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Joint nuclear exercise(핵전쟁 연습)은 핵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덧붙였다. 

이는 로이터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이 ‘NO’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진 것이며, 해당 문답이 사실과 다르게 확대해석 됐다는 해명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엇갈린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인 뒤 AP통신은 “한국은 미국과 핵 자산 관리 개입을 논의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논의한 내용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북한과 (연관된) 긴장된 상황에서, 핵 자산 배치에 관한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얻으려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 ‘NO’의 진짜 의미는?

미 당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NO’에도 다양한 추측과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핵 공동연습 논의’를 부인한 것은 현재 한미가 논의 중이라고 알려진 ‘확장억제 공동연습’이 ‘핵 공동연습’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오’라고 언급한 핵 공동연습은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투하 등을 함께 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2022년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점검 중인 나토 전투기

예컨대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 동맹국들이 매년 모여 진행하는 군사 훈련인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은 실제 핵전쟁 상황을 가정한 뒤 실시하는 핵 관련 훈련이다. 

나토 회원국 공군 전투기가 유럽 내 미군 기지에 보관된 전술핵을 싣고 운용하는 훈련 이 포함돼 있는 등 사실상 핵 공동연습과 맥이 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확한 규정은 핵 공동연습이 아닌 ‘핵 억지 훈련’이다. 

‘핵 공동연습은 나토도 참여하기 어려운 수준의 핵 공유’라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지적은 이 부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NO'에 대한 부연 설명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로이터 통신에 전한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뿐이다. 

“한미 공동 핵연습은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거론된 내용”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핵 공동연습의 배경은 무엇일까.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한미 간 공조 내용으로 거론했다.

지난달 20일 한미 연합공군훈련을 위해 한반도 인근에 전개한 미국 B-52H, F-22, C-17이 비행하고 있다. 2022.12.20 연합뉴스. 국방부 제공

전 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공동성명의 내용을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같은 부분을 강조한 바 있다. 

‘공동 기획 및 실행’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한미 간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인데 그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미국도 진화에 나섰다.

2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관계와 미국의 전방위적인 방위 능력을 통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프놈펜 회담 이후 각국 팀에게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의 대한 효과적이며 조율된 대응을 계획하라고 지시했고 양국이 현재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