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없는 정부사업 구조조정 3년 연속 '미흡' 평가 땐 폐지

정부가 기획재정부 등 45개 부처의 핵심 성과지표 105개를 만들어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으면 사업을 폐지하는 등 공공부문의 재정 누수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부처별 성과를 판단할 대표 지표를 정하고 성과 관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45개 부처가 대상이며 성과 지표는 총 105개다. 대표 지표는 국정과제 등 각 부처의 주요 임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기재부의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대표 지표로 정했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교육부는 주요 세계대학평가 결과 상위 대학 수, 보건복지부는 상대적 빈곤율 등을 대표 지표로 설정했다.

각 부처는 대표 지표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실적은 '열린재정' 누리집에 공개한다. 성과 목표 관리 결과는 오는 5~6월 국무회의에도 보고하기로 했다.

대표 지표 외 성과 지표는 항목 수를 현행 1000여 개에서 500개 이하로 대폭 줄인다. 1사업·1평가 원칙에 따라 중복 평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 환류'도 제도화한다. 이는 6개 부처가 10개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 중복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예산 환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관련 예산의 10%가 삭감된다. '미흡' 등급을 2년 연속 받을 경우 사업 재설계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3년 연속 받으면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