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7조, 中은 185조 쏟아붓는 곳…이제 韓도 뛰어들었다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

　
한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세제 지원을 하기로 한 가운데(관련기사: '반도체 투자, 세금 15% 공제…증가 땐 최대 25%' 세계 최고 수준),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세계 양강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에서는 반도체가 핵심으로 떠올랐고 대만, 일본, 유럽 역시 이를 전략 물자로 보고 반도체 수급과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텔의 오하이오주 신규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반도체 산업 육성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527억달러(약 66조9800억원) 지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법을 제정하면서 반도체 제조업 부활을 예고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2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파격적 지원 내용을 담아 인텔,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삼성전자, TSMC 등 해외 기업의 생산시설도 잇달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에 대한 견제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 10월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와 제조장비 수출을 막았다. 세계적 반도체 장비 업체를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동참을 요구하며 중국 고립 작전도 펼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한 상태다.

그도 그럴 것이 반도체는 '첨단산업의 쌀', '전자제품의 꽃'으로 불릴 만큼 기술과 제품 혁신의 기반이 된다. 미사일이나 레이더 등 국방에도 이용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반도체 공급 불안을 경험하면서 세계 각국은 반도체 자급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중국 역시 같은 이유로 미국의 견제를 당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국은 반도체 기업의 공정 수준에 따라 법인소득세를 50~100% 감면해주고 있으며, 나아가 2025년까지 1조위안(약 184조5300억원)을 지원해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도 세계 시장을 석권하던 1980년대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강력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반도체 공장 설비투자 비용의 40% 이상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6000억엔(약 5조87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기금도 조성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일본산 반도체 매출을 2020년의 3배 수준인 1000억달러까지 늘리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목표다. 이미 TSMC 유치 성과를 냈다.

대만에선 지난해 11월 반도체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추진 중이다. 첨단산업에 대한 시설 투자에는 5%를 추가로 공제해 주는 방안도 있다. 특히 대만 정부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탈대만'에 우려를 표하며 최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은 대만에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다.

유럽연합(EU)도 질세라 반도체 지원법을 마련해 반도체 경쟁에 가세했다. 지난해 2월 발표된 이 법은 반도체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배로 늘려 세계 반도체 생산량 20%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430억유로(약 58조2700억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TSMC는 최근 유럽 최초로 독일에 공장 건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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