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한마디에 화끈한 반도체 세액공제, 기재부 왜 진작 못했나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정신을 차렸다. 안일하게 세수 감소를 걱정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찔끔 늘리자고 했던 고집을 철회했다. 당초 여당은 세액공제율을 6%에서 20%로, 야당도 10%까지 상향하자고 했는데, 기재부의 반대로 지난달 국회에서 8%로 겨우 2%포인트 올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세계가 반도체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마당에 찔끔 지원이라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미국은 세액공제율이 25%, 중국은 아예 100%인데, 8%라니 해도 너무했다.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고 하자 3일에야 비로소 세액공제를 더 늘리겠다고 했다.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올리고, 투자 증가분에는 10%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는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몰랐다는 건가. 반도체는 거의 모든 첨단 제품과 군사장비의 필수 부품이다. 이게 없으면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까지 무너진다. 미국이 온갖 규제로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려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재부가 3조원 안팎의 세수 감소가 무서워 반도체 지원을 꺼렸다고 하니 참으로 단견이다.

미국은 16개주에 23개의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겠다고 했다. 9개 공장은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35개 기업이 발표한 투자액만 253조원이다. 미국 의회가 작년 8월 반도체 투자의 25%만큼을 세금에서 빼주는 법안을 통과시킨 효과다. 일본도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하면서 투자금의 40%를 지원했다. 반면 한국은 올해 반도체 투자가 위축될 거라고 한다. 산업은행은 5% 감소를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국회를 설득해 세액공제 확대를 막았으니 어느 나라 부처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왔던 것이다. 기재부가 뒤늦게라도 입장을 바꾼 건 다행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민주당도 기재부의 뒤늦은 조치에서 교훈을 얻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