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반기는 중견·중기 "국회 통과당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만나 웨이퍼에 서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견·중소기업계가 반도체 등 국가젼락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는 9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한 산업의 쌀이다. 국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시설투자 금액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씩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시설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를 고려하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도체 분야 세액 공제율은 8%에서 15%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 부담은 3조6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중앙회는 중소기업계 세액공제 폭을 확대한데 대해 "기존의 16%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한 것은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해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강화 관련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도 이번 정부 결정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이날 논평에서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문의 급락세를 완화하고,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반도체 수요 급감과 중국 수출 감소, 대만과 일본의 반도체 동맹 경쟁 격화 등 최악의 상황에 놓인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틔우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반도체 부문 중견기업 매출액은 약 33조 5000억원으로 전체 148조원 규모인 반도체 부문 총 매출액의 약 22%를 담당하고 있다. 중견련은 "반도체 부문 실적 악화는 개별 기업의 경영상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반의 위기 징후로 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에 비해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액 공제율의 추가 상향 또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정치가 아닌 경제와 민생을 중심에 둔 여야의 열린 소통을 통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와 전향적인 결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