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국정조사 기간 연장해달라”

국조특위, 7일 종료 예정 “대상 기관 허위 답변 등 불성실해”
국정조사 진행 방식 개선·독립기구 필요성도 지적
“허위답변자 고발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가 오는 7일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이 거듭되면서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3일 오후 국정조사 기간연장 촉구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은 오는 7일까지다.

이들은 “국정조사 대상기관들이 허위 답변과 답변 회피로 일관하며 국정조사 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하루에 너무 많은 기관 보고를 받다 보니 답변 회피 등을 집요하게 추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오는 4일과 6일 각각 예정된 1·2차 청문회도 파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정조사의 진행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허위답변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경고도 필요하고, 명백한 허위답변엔 국조특위 차원의 고발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알고 있는 사실이나 파악한 자료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을 회피하는 것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증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후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한 상세한 조사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영국의 힐즈버러 보고서는 ‘참사 직후 응급대응에 성공했다면 40명을 더 살릴 수 있었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상세한 참사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이 같은 결과가 담기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바탕으로 전문조사기관과 연구자 중심으로 ‘독립된 조사기구’에서 구체적인 참사원인 분석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