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에 "尹 한마디에 정책 바뀌어"

기사내용 요약
"대통령·정부·與 따로…국정운영 난맥상 걱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1.0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불과 일주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가 중요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는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8%로 상향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여당 의원은 대만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며 "미국의 세제 혜택 25%도 미국내 산업시설 유치와 중국 견제라는 정책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이 대기업 10% 세액공제, 기술 소부장 중소기업 25% 세액공제 확대를 요구한 것을 기재부는 한사코 반대했다"며 "대통령은 주요 경제 정책 결정을 도대체 누구와 상의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정부·여당이 따로인 지금의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걱정된다. 앞으로 제출될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점들을 살펴볼 것"이라며 "대통령 정책 결정의 근거와 합리성을 들어보고 그동안의 정부와 여당 입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 봐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개 분야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입감소가 반도체 투자확대로 이어질지, 그리고 정부의 재정 능력도 확인해 봐야 한다"며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사안들이 있는 만큼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올리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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