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전자 반도체 1조 투자하면 ‘800억→1500억’ 세금 감면 확대키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면 세액 공제 확대해주기로 결정…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추경호 경제 부총리 국무회의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보고…내년 세수 3조6500억원 감소 추산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공동 취재사진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면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해주기로 결정했다.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공제를 해준다.

3일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 중소기업은 기존 16%에서 25%로 세금을 더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 공제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현재 세금 감면액은 800억원에 그치지만, 정부안 기준으로는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 시설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세액공제도 도입한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p)씩 상향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추가 감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나흘 만에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면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합의를 깨고 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p 인하하는 방안을 국회에 가져갔지만 논의 과정에서 1%p에 그쳤다”며 “법인세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6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2025∼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봤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