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가격상승·쌀 수급 안정·농업직불제 개편...올 10대 이슈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 '2023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 선정

자료: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

[파이낸셜뉴스] 올 한 해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로 농자재 가격 상승, 쌀 수급 안정, 농업 직불제 개편, 글로벌 통상규범 강화 등이 선정됐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 수급 안정, 농업 직불제 개편 등 농업경영 안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3일 '계간 NH농협 조사연구(통권 제 10호)'에서 2023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이같이 선정, 발표했다. △농자재 가격 상승 △쌀 수급 안정 △농업직불제 개편 △글로벌 통상규범 강화 △저탄소 농업과 녹색성장 △애그테크(Ag-tech) 성장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원년 등이다.

올해는 글로벌 불확실성 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의 혁신성장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하는 전환적 시기다. 농가 경영 안전망을 두텁게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 가속화, 농업의 세대전환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농촌의 기능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농촌의 10대 이슈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원자재 수급 불균형, 공급망 불안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여기에 환율과 금리까지 상승해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영농자재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다.

산지 쌀값 하락으로 쌀 수급 안정도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사상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산지 쌀값의 회복을 위해 2022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t의 쌀을 격리했다. 쌀의 적정생산을 위해 39개소 단지에서 가루쌀을 재배할 예정이다. 쌀 격리물량 증가로 정부의 재고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생산조정제 확대, 분질미 가공 활성화 등 수급안정을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직불제 개편의 경우 새정부는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의 단계적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기본직불금의 농지요건을 완화했으며 선택형 직불제 및 청년·은퇴농 지원 직불제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에 직불금 사각지대에 있던 56만2000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시대적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농업·농촌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했다"며 "이를 범농협 사업 추진 방향에 적극 반영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끌며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2023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