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은 과다, 니켈 브리켓은 과소…엉터리 희소금속 관리 체계

감사원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점검 결과 발표
탄산스트론튬 비축 일원화 과정서 구매 그냥 멈추기도

조달청과 한국광해공업공단(광업공단)이 희소금속 비축 목표량을 잘못 산정해 재고를 넘치거나 모자라게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직원들이 희소금속 비축 기지에 보관된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 조선 DB

감사원이 3일 공개한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조달청은 관세청 품목코드 세부분류(10자리)가 아닌 중분류(5∼6자리)로 금속자원을 비축하는 바람에 비축 대상이 아닌 것까지 재고에 포함하고, 목표 재고량도 과다하게 산정했다.

예컨대 납은 ‘납 함유량 99.99% 이상인 것’이 비축 대상인데, 조달청은 더 넓은 개념인 ‘정제한 납의 괴’로 목표 재고량을 과다하게 산정했다. 감사원이 재산정한 납의 목표 재고량은 21톤(t)이었다. 그런데 조달청은 이의 414배인 8691t으로 목표 재고량을 계산하고, 590배인 1만2389t을 실제 비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니켈 브리켓은 전기차 수요 증가로 지난해 적정 목표 재고량이 3586t였는데도 조달청은 추가 구매 없이 시범비축 대상으로 30t만 비축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업공단은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산정할 때 최근 3년 평균 수입량 자료가 아닌 2010~2012년 3년 평균 수입량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옛 데이터를 쓰다 보니 현재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감사원이 텅스텐분·안티모니괴 등 희소금속의 2019~2021년 3년 평균 수입량을 다시 파악해 2022년 목표 재고량을 재산정한 결과, 텅스텐분의 적정 목표재고량은 178t이었다. 그러나 광업공단은 40t으로 과소 산정했다. 또 안티모니괴는 적정 재고량이 615t인데 광업공단은 1520t으로 과다 산정했다.

감사원은 또 조달청이 탄산스트론튬 등 희소금속 비축 기능을 광업공단에 이관하기로 한 다음 기존에 진행 중이던 구매 협상 등을 인수인계하지 않고 구매를 그냥 중단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 영향으로 2021년 4분기 탄산스트론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징후가 보였는데도 국내 비축량은 100t 미만으로 매우 적었고, 판매에도 차질을 빚었다.

감사원은 “작년까지 재고량 부족 문제가 이어지는 원인이 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당시 구매를 중단한 관련자 2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달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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