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 없이는 사막의 신기루"

여야·시민단체 "2030년 내 완공 불투명"…세종시 "적기건립 지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 11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3일 세종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규칙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민주당 세종시당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전 규모를 결정하는 국회규칙이 제정돼야 총사업비를 산출할 수 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3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홍성국 세종시당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국회 규칙이 제정돼야 한다"며 "국회 규칙 제정 없이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세종의사당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후속 작업으로 국회사무처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될 당시에는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충청권에서는 지난해 국회 규칙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용역 결과는 현재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국회규칙 발의마저 지체되고 있다.

국회규칙이 제정돼야 세종의사당에 배치할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를 확정할 수 있다. 이전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면 총사업비를 산출할 수 없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

당초 건립 목표 시기인 2027년은 물론, 2030년 내 완공도 사실상 불투명한 모습이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지금 당장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시작해도 5년 7개월이 걸린다"며 "그래야 2028년 하반기쯤이나 완공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공사 방식이라면 대부분 2030년을 넘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도 최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법안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고 정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을 기점으로 청와대 및 국회 세종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방향'과 '속도'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과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지만 가진다면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국회규칙 제정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며 "당장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민주당 출신 인사들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힘을 합친다면 39만 세종 시민들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으로 계묘년 새해를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도 국회규칙 제정 없이는 적기 건립이 어렵다는 입장인 한편, 차질없는 개원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민호 시장이 직접 국회에 세종의사당을 위한 지원을 부탁한 만큼, 시에서도 국회 규칙 제정 등 건립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