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동시장 개혁, 정치적 이유 아닌 미래세대 위해 시작”

[기사 내용]

ㅇ 이치에 닿지 않은 얘기들이지만, 정작 고용부는 ‘꿀 먹은 벙어리’다.

ㅇ 노조 회계 투명성은 엄밀히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떨어진 과제다.

ㅇ 대통령과 총리가 노조 때리기에 나선 이유는 지지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고용부 설명]

□ 노동시장 개혁은 법과 원칙을 토대로, 노사가 상생과 연대를 지향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정치적 이유와는 관련이 없음

□ 같은 맥락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5개월 간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노동시장의 핵심 관심사인 임금·근로시간 등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노사의 의식 관행 개선을 제안한 바 있음

□ 정부도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 등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국민적인 공감대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앞으로 정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 등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낡고 경직적인 제도의 개선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년, 미조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으로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