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최대 25% 세액공제‥"투자 심리 반전"

[5시뉴스]

◀ 앵커 ▶

정부가 반도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를 되살리겠다는 게 이유인데요.

지난해 말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걸 반대했다가 11일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재는 대기업이 반도체, 배터리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시설투자를 하면 투자액의 8%를 세금에서 감면해줍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감면 비율을 15%로,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만일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한다면 세금 1천500억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소기업 역시 현재 16%인 세액공제율을 25%로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투자가 늘어난 부분에 한해선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분야에서 대기업이 신규 사업에 뛰어들면,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추진 배경에 대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 감세 방침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불과 11일 만에 나온 것이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반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여야는 모두 세액 공제율을 10% 이상 높이자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정부가 반대해 세액 공제율을 8%까지로 정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42206_36184.html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