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 소식에 매수자 2~3팀씩 연락"…시장 기대감↑

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강남3구·용산 제외 규제지역 전면 해제
전날 예측 보도 쏟아져…시장 폭발적 반응 아냐
"규제 해제시 반등은 아니어도 거래 나아질 듯"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국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또다시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값은 0.76% 떨어져 지난주(-0.73%)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29일 오후 서울 남산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2.12.2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및 광명 등 지역에서도 조금씩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아직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끝나지 않았고, 매수 심리가 크게 꺾여 있어 시장에 큰 반응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지난해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전국의 규제지역을 차례로 해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풀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은 5개 지역마저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청약경쟁률이 떨어지는 등 시장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나자 규제지역 추가해제를 결정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에도 국내 대표 고가주택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와 용산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3구, 용산은 대기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되, 나머지 서울 21개구 및 경기 전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세제·대출·청약 등의 각종 규제에서 한층 자유로워진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서울 대부분 지역과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해도 거래가 살아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규제가 해제된 인천, 세종 등 대부분의 지역들이 여전히 거래 침체와 집값 하락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각종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 은행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모두 거래량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23.01.03. kgb@newsis.com

실제 전날부터 다수 언론에서는 이러한 규제 해제를 전망하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막상 규제 해제 대상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예전처럼 부동산 전화에 불이 나는 광경은 볼 수 없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날 저녁부터 뉴스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것 때문에 문의 온 것은 없었다"며 "집주인들도 다들 풀릴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집을 내놓은 분들은 당장 팔아야 하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고, 호가를 높이 낸 분들은 그 가격 아니면 팔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심정이기 때문에 굳이 그 뉴스 때문에 거두겠다는 분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급매들은 다시 없어질 수 있겠지만 아직은 금리인상의 영향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규제지역을 푼다고 해서 당장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든다"면서도 "어느 정도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같이 맞물려지면 그때는 조금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오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곳들도 있었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그 전에는 문의가 없었다가 어제 뉴스를 보고 오늘내일 중으로 2~3팀 정도가 집을 보러 온다고 연락이 왔다"며 "광명도 규제지역이 풀리면 반등까지는 아니겠지만 거래가 전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 공인중개사는 "지금은 공인중개 업무를 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매수인 우위 시장인데 이제 규제가 해제되면 집주인들의 콧대가 다시 또 높아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며 "금리도 이제 더 이상 급격히 올리지는 못할 테니 이 정도 선이면 매수자들도 거래를 해야겠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방침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가 화끈하게 규제를 푼다", "다주택자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날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지만 "송파는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규제지역이 해제가 안 되냐"라거나 "규제를 다 풀어도 돈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다"는 등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섞여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더라도 이러한 규제 완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시장에는 영원한 호황도, 영원한 불황도 없다. 따라서 지금처럼 여러 규제요인을 미리미리 조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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