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구인모 거창군수 벌금 70만 원 확정…군수직 유지

핵심요약

구인모 군수와 검찰 모두 기간 내 항소장 제출하지 않아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인모 거창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3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된 구인모 거창군수와 검찰이 모두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벌금 70만 원이 확정되면서 구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구 군수는 올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1월 거창 지역신문 4개 사가 공동 실시한 당선 가능성 등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22일 구 군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밴드 회원 수가 적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구 군수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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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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