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녹색산업 수출 수주액 20조원..."장차관이 세일즈 나선다"

무공해차 70만대 보급...2027년 200만대, 2030년 450만대
온실가스감축목표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3월 중 발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가 녹색산업 수출 수주액 목표를 20조원으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3일 올해 녹색산업 수출 수주액으로 20조원, 이번 정부 내 10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대통령에 보고했다.

환경부가 수주를 기대하는 사업은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린수소 생산시설 사업(15조4000억원), 필리핀 수력과 오만·호주 태양광 사업(8000억원), 방글라데시 산업단지 상하수도 사업(1조7000억원), 인도네시아·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1조8000억원),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소 사업(1000억원), 폴란드 소각로 증설 사업(3000억원) 등이다. 특히 오만 그린수소 생산시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달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이다. 수주 조건으로 생산된 수소 일부를 국내에 수입해 일정 수요를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이달 장관을 단장으로 민·관 합동 ‘녹색산업 수출 얼라이언스’를 발족해 수주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장·차관이 1~3월 오만·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세일즈외교를 펼치기로 했다. 환경부는 “사우디 네옴시티 등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녹색산업 수주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녹색산업 수출 확대는 올해를 녹색산업이 신성장동력이 되는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국내에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초순수 생산기술 확보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첫걸음으로 꼽히는 실증플랜트(하루 1200t 생산)를 구축해 올해 시범공급 사업을 벌인다. 상용화는 2025년이 목표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위주로 재편되는 데 맞춰 국내시장 확대와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무공해차 보급 목표(누적)는 올해 70만대, 2027년 200만대, 2030년 450만대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환경부는 올해 제조사 사후관리체계 유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직영서비스센터 등이 있는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제조사에 유리하고 외국 제조사에 불리하다. 전기차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배터리는 니켈과 코발트 등 희소금속 고효율 회수기술 개발을 지속해서 진행한다.

미국 환경 컨설팅·연구기관 EBI는 세계 녹색산업 시장규모를 1조3421억달러(약 1조704억원)로 추산하지만, 국내시장 규모는 264억달러(약 33조원)로 세계시장의 2%에도 못 미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재작년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30년 4억3660만t으로 2018년 대비 40% 감축)에 맞춰 부문·연도별 감축경로를 담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내 국가·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감량목표를 수립한다. 폐지와 폐비닐 등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 주체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폐지와 같이 ‘값어치가 있는 폐기물’은 민간이 수거하고 있는데 가격이 내려갔을 때 수거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한다.

환경부는 대체품 유무를 반영한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도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대표적 일회용품 감축 정책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번 업무계획에 별다른 내용을 담지 않았다. 또, 환경부는 핸드폰과 가전제품 ‘수리 가능성 등급제’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제품을 수리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법적 근거를 연내 만들겠다고 밝혔다. 폐휴대전화를 반납하면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처럼 쓸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주는 활동은 전자영수증 발급 등 6개에서 올해 폐휴대전화 반납과 텀블러 이용 등 9개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세계에서 처음 국가 단위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체계를 도입하는 등 각종 물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 1794개 읍·면·동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해 기존 예정보다 1년 앞당겨 구축한다.

4대강 보에 대해선 재차 ‘활용’에 방점을 찍었다. 미세먼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3㎍/㎥까지 낮춰 OECD 중위권에 들겠다고 환경부는 재차 밝혔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철강·시멘트·정유 등 미세먼지 다 배출 4개 업종 배출 기준을 올해 상반기 강화해 2025년 시행한다.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지역을 전체 광역시로 확대하는 한편 제한 기간(12월부터 3월까지) 연장도 검토한다. 작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7.5㎍/㎥로 또다시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환경부는 올해 대구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겠다고 밝혔다. 대구 갑천 등 3곳을 습지보호지역, 섬 52곳을 특정도서로 지정하는 등 보호지역도 넓힌다. 2030년까지 지구 30%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자는 국제사회 계획에 맞춘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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