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고에 "교통·건설 사망자 10% 감축"…법인차 번호판 바뀐다

스쿨존 보행안전 강화…우회전 신호등 도입하고 노인보호구역도 확대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시스템, 지능형CCTV 등으로 건설현장 위험도 낮추기로
침수 재발 막기 위해 제도 강화…법인차 사적사용 막으려 녹색 번호판 도입

교통과 건설분야에서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가 관련 사망자 10% 감축을 선언했다. 핼러윈 참사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좁은 공간 밀집도와 관련해서는 도시철도와 광역버스의 혼잡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환경 조성방안을 신년 업무보고의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스쿨존 사망사고·방음터널 화재에 경각심 제고…관리 강화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목표를 2400명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767명(추정치)보다 13% 이상 낮은 수치다.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16명으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전년 대비 5% 수준이었는데, 목표치를 이보다 2배 이상 상향 조정한 것이다.

우선 탈선과 정비과정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철도 사고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심층진단용역을 실시, 관제·선로 유지보수 기능을 전면 재정립하기로 했다.

100명 규모의 민간철도안전 전문위원을 위촉해 사고 취약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와 차량정리에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사고 요인 또한 줄여 나갈 방침이다.

연이은 어린이 사망사고로 유명무실화가 우려됐던 스쿨존에 대해서는 보행자와 차량의 위치, 이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다양하게 제공하는 지능형교통체계를 개발해 적용하기로 했다.

사고 다발구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노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또한 확대를 추진한다.

고속도로의 흉기로 불려온 판스프링 등 화물자 적재 고정도구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이탈 방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갈현고가 화재사고로 문제점이 드러난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유사시설 긴급점검과 터널 내화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수도권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혼잡도 완화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고, 교통시설 혼잡기준 매뉴얼도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항공사 점검 강화, 전기차 분야에서는 지하주차장 화재방지와 차 무게를 고려한 기계식 주차장 기준 마련, 개인형이동장치(PM)의 보행안전구역 주차 금지, 커넥티드카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마련 등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평가되는 분야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건설분야 사망자 10% 줄이고 침수대응 강화…법인차 사적사용 막으려 색다른 번호판 도입

국토부는 건설분야에 대해서도 지난해 390명인 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 350명까지, 10% 이상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 시스템과 지능형 CCTV 등을 도입해 사고 위험을 낮출 방침이다.

레미콘 공장 인증제,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전승인제 등을 도입해 기자재 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 취약현장 점검 대상을 확대해 현장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 방안으로는 우선 지난해 폭우로 침수사고가 잦았던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커뮤니티 시설로 전환하거나, 재건축을 통해 신축 매입약정을 추진하는 것을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침수우려지역 내 건물에는 물막이설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글로벌 이슈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는 보조금 지급을 통한 택배·버스·화물차의 친환경차 전환 유도와 신축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대상 확대, 탄소공간지도 서비스 개시 등을 마련한다.

생활형 정책으로는 오피스텔 내 어린이집 설치 허용, 근린생활시설 내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설치 허용, 공항소음 주민 현금지원, 법인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개인 승용차와 색이 다른 녹색 계열의 전용번호판 도입,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활성화, 국도 상 자전거도로 2단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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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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