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300명 국회의원이 평등? NO!”…여성·초선의원들이 본 ‘기울어진 여의도’

■장혜영/ 정의당 의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이태원 국정조사' 연장?
장혜영 "닷새 남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야당 단독으로라도 추진해야"
용혜인 "국조 기간 연장에 최소 30일 필요…핵심 인물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으로 채택해야"
# 거대 양당 속 소수정당 의원?
용혜인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국고 보조금 불평등 문제 등 정치 개혁 논의 확장 필요"
장혜영 "교섭단체, 입법 위한 노력 없어…테이블은 싸움의 무대로만, 실제 협상은 물밑에서"
# 머나먼 여야 '협치'
장혜영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 협치엔 '선의' 아닌 '제도화'가 관건"
용혜인 "지금 정부·여당엔 '협치'할 꺼리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민주당도 정쟁 프레임 끌려다니지 말고 정책 내세워야 "
# 선거제 개편 이번엔 꼭?
용혜인 "지역 선거…

■ 방송시간 : 1월 3일 (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https://youtu.be/cN_JzeJwbEM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이번 주에는 우리 정치, 너무 답답하시잖아요, 보고 있으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수 정당에서 두 분 모셨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용혜인: 안녕하세요?

▼장혜영: 안녕하세요?

◎범기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혜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혜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범기영: 두 분 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소속이시잖아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혜영: 아무래도 이제 오늘로 딱 닷새가 남았죠.

◎범기영: 그렇죠. 7일까지니까.

▼장혜영: 네, 45일 중에서 이제 40일이 지나간 상황인데 여전히 사실 좀 답답한 상태입니다. 국정조사 기간의 절반을 예산안을 심의한다고 하는 핑계로 본조사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고 남은 기간도 두 번의 현장 조사를 지나고 두 번의 기관 검사를 막 끝낸 상황이지만 그 두 번째 국정조사는 오늘 나오셨던 용혜인 의원님의 핑계를 대고 또 여당에서 이걸 무산시키는 바람에 청문회를 앞두고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암초를 만난 상황이죠.

◎범기영: 용혜인 의원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성과는 그래도 좀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동안 기관 보고도 받고 했는데.

▼장혜영: 어렵지만 그래도 유가족들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미진한 자료 제출 그리고 또 증인들의 증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에서 있었던 구조적인 책임,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여러 참사를 겪으면서 만들었던 체계가 어느 부분에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작동하지 않은 책임에 어떤 컨트롤타워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은 밝혀나갔고 이제는 그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여야가 합의한 일정 중에는 이제 청문회 세 차례가 남아 있는데, 원래는 어제가 1차 청문회 날짜였어요. 그날은 일단 무산이 됐고 내일 1차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좌진 도둑 촬영 논란이 있었고, 국민의힘 쪽에서 거세게 항의하면서 일단 파행이 있었어요. 촬영된 영상은 뭡니까, 그런데 내용이?

▼용혜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촬이 아니라요. 공개된, 회의장 내에서 공개된 부분을 촬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그 정회에 관해서 위원들이 항의성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을 촬영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게 정회가 된 이후에 갑자기 의원들을 몰래 촬영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개된 국정조사 회의장에서 몰래 촬영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촬이라는 표현으로 국민의힘에서 마치 이것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시했다는 방식의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오해를 좀 적극적으로 풀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들었는데 답변은 좀 들으셨어요?

▼용혜인: 당일에 문제 제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정회가 끝날 시간에, 8시 반 경에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가서 해당 보좌진이랑 같이 오해도 풀고 설명도 하고, 그 앞에서 필요하면 삭제도 하고 관련해서 회의, 공식 회의에서 유감 표명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당 보좌진이 굉장히 위협감을 많이 느끼고 논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와서 해명을 하기로 해서 회의장에 오니까 갑자기 이제 해명을 듣지 않겠다. 나는 필요 없고 무조건 용혜인 위원 사퇴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해를 좀 풀고 필요하다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촬영을 규칙을 정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었는데, 당일에 이제 그것을 거부하시고 무조건 사퇴하라고만 이야기하시면서 기관 보고가 결국에는 파행까지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범기영: 논란이 과정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 쪽의?

▼장혜영: 이번 경우에는 저는 여당의 의도가 마냥 순수하다고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사실 용혜인 의원님하고 같은 상임위원회에 있었어요.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는데 그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았던 보좌진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용혜인 의원의 의정 활동을 촬영하는 보좌진이었고, 그때도 어떤 의원의 발언 이외에 전반적인 상임위원회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스케치를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어떤 여당 의원도, 당시에는 야당이었지만 그 촬영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촬영을 특위에 들어와서 갑자기 그것도 최근에 용혜인 의원이 여당의 조수진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은 이후에 굳이 이걸 꼬투리 잡아서 단순히 사과를 요구하는 걸 넘어서서 위원회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는 국정조사 그 자체를 차질을 빚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혜인: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관련된 보도들이 너무 국민의힘 일방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서 관련된 말씀을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당 정치인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이었던 신자유연대가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범기영: 이태원 그 현장에서 말씀이시죠?

▼용혜인: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던 상황에서 국정조사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여당 의원들이 오로지 정부의 방탄 그리고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문제만 질의하는 것을 보고 항의를 하던 상황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조수진 의원이 제 앞을 지나가면서 저와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 이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이후에, 그다음 날 저희 보좌진에게 이 촬영에 대한 항의를 하시면서 용혜인 의원 안 그래도 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그랬다,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무슨 지시를 용혜인 의원한테 받았냐, 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하신 것을 제가 이만희 의원실에서 일방적으로 촬영하신 거죠. 그래서 촬영해서 배포하신 그 영상을 보고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 맥락이 당일 그 현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혜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날 있었던 조수진 의원의 그 문제의 발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국민들도 그렇고 특히나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시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진상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밝히는 게 핵심이지 않겠어요? 그 방향으로 좀 정치가 함께 논의하는, 그 방향으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일단 1차 청문회가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실 계획이십니까?

▼장혜영: 지금까지는 주로 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국민들께서 많이 공분하셨던 것이 참사 직전 4시간 동안에 112에 신고가 압사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11차례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이 제대로 출동하지 못했던 것인가,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적인 문제들은 어느 정도 규명이 됐으니 이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해야 되는 구체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따져 물을 생각입니다.

◎범기영: 용혜인 의원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실 계획이세요?

▼용혜인: 참사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공직 사회가 계속 최선의 선택을 해왔다고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예년과 같이 대비만 했더라도, 매뉴얼에 따라서 제대로 된 대응만 했더라도 참사를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거나 아니면 참사 자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일 이제 윤희근 청장 그리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출석하는 청문회에서 112 신고센터가 과연 이태원 참사 같은 참사 상황에 대응할 역량이 과연 없는 것인지, 그리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서는 도대체 왜 예년 같은 인파 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인지, 이 사전 예방에 대한 부분도 내일 청문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또 일부 증인들, 특히 야당에서 요구하는 분들 중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고집 피우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지, 이것도 아마 내일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기간 연장도 쟁점이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죠?

▼장혜영: 기간 연장은 이제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범기영: 일단 여권에서도 공감대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장혜영: 네, 맞습니다. 최소한 국정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시간이 6일 날 저희가 2차 청문회를 하고 나서 곧바로 다음 날 선택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명 이렇게 1차 청문회가 지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기되었을 문제고요. 거기에 더해서 방금 증인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당장 이번 이태원 참사의 중대본부장이었던 국무총리도 저희는 처음부터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야무야 넘어간 것이 있고, 그리고 용산구청장, 박희영 구청장에 대해서도 심지어 나중에는 출석 직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공교롭게도 걸렸다, 게다가 지금은 또 이제 구속 수감 중이긴 합니다만 이번 참사의 핵심적인 책임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박희영 구청장 등을 포함한 어떤 청문회를 한다면 당연히 국정조사 기한 연장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범기영: 반드시 필요한 증인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용혜인: 일단 장혜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증인 채택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159명이 사망한 이런 참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데, 유가족과 피해자들 그리고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에 대한 증인 선택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거는 국민들께서도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불 보듯 한 건 여당에서는 신현영 의원 증인 채택하자고 주장할 거란 말이죠. 어떻게 풀죠?

▼장혜영: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면서 초기부터 여당에서 이 국정조사의 효용에 대해서 의심하는 주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야당끼리 국조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는 함께 어떻게든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또다시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45일 중에 40일이 지나는 동안 여당이 보여줬던 태도가 이런 합의를 통한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최대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필요한 국정조사에서의 결정은 정말 필요하다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쭉쭉 추진해나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기영: 기간 연장이나 증인 채택, 합의 안 되면 야 3당끼리라도 가야 한다. 어떻게 보세요?

▼용혜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애초에 45일로 줄이는 것을 여야 간에 합의할 때부터 제가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국정조사를 할 때 최소한 60일 정도는 기한을 가지고 하는 데다가 심지어는 예산안을 여당 입장에서는 안전핀처럼 걸어놓고 이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5일 너무 짧다, 이것을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진상 규명 과정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로써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양해를 하고 45일로 진행이 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일이라는 시간을 국정조사 이전에 예산안 논의를 핑계로 허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정도 시간만큼은 연장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30일 정도는 연장해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범기영: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처럼 오늘은 발언했는데, 협상은 항상 디테일에 달려 있으니까요. 조금 보시죠. 오늘 두 분 모신 건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 소수 정당의 시각으로 본 거대 양당 정치, 여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예전에 했던 발언들 잠깐 듣고 시작하죠.

<녹취>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지난해 12월)
이번 예산안의 합의 과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거대 양당의 야합을 통해서 다시 드러났듯이, 시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예산과 세법이 거대 정당들의 밀실 협상을 통해서 결정될수록 약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불평등과 기후 위기 같은 의제들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지난해 12월)
대통령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밀당 거래가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당 지도부만의 논의로 국민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밀실·밀당 합의의 내용을 해당 상임위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범기영: 무력하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사실 대부분의 의사 결정 협의가 원내대표 간,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로 진행되고 대표 연설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 먼저 하고 비교섭단체는 나중에 하게 되고, 주로 이렇게 되니까 무력합니다. 저 발언들도 대부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느꼈던 무력함이 있고, 두 분 다 초선이시고 소수 정당 소속이시니까, 국회의원이 돼야겠다, 이런 제안을 받고 고민하던 그 시점과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 시점을 돌이켜 보면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다르십니까? 아니면 대부분 비슷합니까?

▼장혜영: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특히 국회 밖에서 보면 물론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는 걸 아는,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솔직히 잘 알지 못했었는데요. 적어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 입법기관으로서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입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똑같은 권한을 가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 교섭단체 의원이 가지는 권한과 비교섭단체 의논이 가지는 권한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섭단체가 교섭권을 가지고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범기영: 반대로.

▼장혜영: 네, 왜냐하면 입법을 한다는 것은 테이블 안에서 싸운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적대적 양당의 공생 관계 속에서는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곧 득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회 테이블을 열어서 투명하고 어떤 회의록에 남는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테이블은 최소한으로 열어서 싸움만 무대로만 사용하고 실질적인 협상은 물밑에서, 밀실에서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화면도 올해의 예산안이 결국에는 회의 테이블이 아니라 양당의 밀실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됐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00명은 평등하지 않고 의회는 입법을 하고 있지 않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범기영: 그러니까 두 분의 모습이 사실 국회의원들의 평균적인 어떤 모습에서 제일 먼 분들이거든요. 50대의 대학원을 졸업한 수도권 거주 남성, 이게 이제 21대 국회의원의 평균이니까. 그런 어떤 비주류인 건데, 거기에서 오는 어떤 한계도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용혜인: 일단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거대 양당의 의원들도 비슷하게 느낍니다. 그런 농담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국회에는 5명만 있으면 된다.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렇게 5명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295명의 국회의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국회의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국회법보다 국회의 관행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안 같은 경우는 정부가 국회에 따로 1년의 사업 계획안을 총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3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를 통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형태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록조차 남지 않는 양당 간의 협의로 진행한다는 점이, 제가 3년째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지만 3년째 정말 참담한 기분이 들고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본회의 일정조차도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회의 직전에 통보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범기영: 사무처에서 문자 메시지도 안 보내줘요?

▼용혜인: 언론 보도가 더 빠르고요. 사무처는 가장 늦게 연락을 주는 편입니다.

◎범기영: 국회 사무처 일 좀 더 하셔야겠는데요? 그런데 원내대표실에서 의원들 막도장 다 보관하고 법안에 도장 다 찍어서 그냥 내잖아요.

▼장혜영: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뭐 진짜 입법권까지도 일부 제한된다, 이런 표현이 완전히 틀리진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표를 받아서 권한을 위임받아 그걸 행사하는 게 이제 정당 정치, 대의 정치의 본령이고. 소수 정당을 지지를 충분히 못 받기 때문에 역할을 그만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제도에서는 지지받은 만큼도 못 하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런데 아무튼 소수 정당의 어떤 정치의 실패? 이런 부분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지적도?

▼장혜영: 그렇죠. 아무래도 소수 정당이 스스로 더 파이팅해야 한다. 더 노력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야 한다고 하는 지적은 백 번 맞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지난 21대 총선을 돌아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고 정당 득표율이 민심이다, 라고 할 때 정의당은 9%의 정당 지지율을 받은 정당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의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은 겨우 2%의 의석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이만큼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의회 안에서 지금 비교섭단체와 교섭단체를 결정하는 이 차이가 20석을 가지느냐, 아니냐고 한다면 만일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소수 정당인 정의당이 가졌다고 한다면 지금의 국회는 많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받는 만큼 의석을 가질 수 없는 왜곡,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소수 정당이 좀 더 국민들께 실감 있게 국민들이 바라시는 정치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전략이랄까요? 그러니까 원내 전략이랄까, 이런 것들이 원내에 진출하시는 과정을 보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여기에 지나치게 집중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시는 분들, 영세 상인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선거제도에만 지나치게 목을 매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용혜인: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이지만 조금 핀트가 다른 게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을 다니면서 한 오래된 진보 정당 활동을 하셨던 교수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개선돼도 사실 소수 정당들이 스스로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 다당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진보 정당에 가입한 지 12년이고 12년째 소수정당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뼈아픈 말씀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점은 선거제도 개혁만이 정치 개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여의도의 이 정치 개혁 논의를 더 확장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시기에서의 정당의 활동들이 더 많이 국민들께 가서 닿을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야 소수 정당들이 어떤 의제를 발굴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그것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국민들이 실감하고 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선거 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TV 토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특히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상 시기에서의 정당의 활동이 국민들에게 가 닿을 수 없는데, 선거 시기에서의 평등함을 만든다고 어떻게 정치가 개혁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정치 개혁 논의에 국고보조금 문제 그리고 TV 토론의 문제 등을 포함해서 좀 더 많은 정당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저는 사실 그 문제의 핵심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돈이다.

▼용혜인: 매년, 사실 수백억씩의 국고보조금이 정당들에게 배정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 600억 좀 넘게 받았다고 해요, 각각. 굉장히 많이 돈을 지원을 받고 선거를 치르고 심지어는 선거가 끝나면 보전금을 또 받습니다.

◎범기영: 그렇죠.

▼용혜인: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고 나면 돈이 남는 거예요. 소수 정당들은 사실 그 자금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의 독점에서 나오는 불평등의 문제를 저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범기영: 그렇고 소수 정당이니까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보수 양당이 이거를 내려놓겠냐고요, 그 600억이 그냥 들어오는 거를.

▼장혜영: 그렇죠. 하지만 내려놓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왜 정치 개혁 논의에서 선거 제도 개혁이 중심이냐고 하는 것은 왜 메주를 콩으로 쑤느냐, 이런 얘기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이고 정당을 통해서, 물론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정당을 통해서 그 정당의 다양한 정책들로 다양한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당들이 다양한 민생 의제를 충분히 자기 정체성에 입각해서 의회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선거 제도 개혁은 마치 정치인들만의 어떤 일인 것처럼 밀어 넣고 민생 의제는 이것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의 정치 혐오를 더 강화하는 하나의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정치 개혁의 어떤 들어가는 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그 큰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것을 담을 것이냐, 이건 또 다른 과제이긴 하지만,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좀 볼까요? 요즘에 정치, 이거 뭐... 그냥 계속 갈등이죠. 대선 아직 안 끝났다는 평가가 모두에게서 나옵니다, 대선 연장전 중이다. 내년 총선이 이제 승부차기니까 승부차기가 끝나면 아마 승부가 그때 나지 않겠냐는 평가들도 많이들 하시고요. 갈등의 책임을 국민들께 여쭤보면 이렇게들 답변하시죠. 정당 간 갈등 책임을 물어봤는데 책임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묻고 있고 야당 책임도 3명 중 1명꼴로는 묻고 있습니다. 두 분은 소수 정당에 계시니까, 이 문제를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용혜인: 협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모두가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이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불과 6개월이 지난 이번 신년사에서는 협치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보통 대통령 신년사에서 협치라는 키워드는 빠지지 않는 키워드였고, 임기 시작하고 사실상 첫 번째 신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치라는 키워드가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면피성으로라도 협치를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여의도와 그리고 대통령실, 용산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협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사실 지금의 정치에게, 그리고 지금의 정부 여당에게 사실 협치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닐까? 협치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협치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협치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나가는 과정이 협치일 텐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집권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범기영: 왜요? 노동 개혁 이야기 연일 하고 있는데.

▼용혜인: 그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협치가 불가능한 대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거의 절멸시켜야 할 대상처럼 지금 노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협치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갖추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1야당인 민주당에도 사실은 정부가 협치를 할 정책적인 거리가 있다면 조금 더 정쟁보다는 정책적 어젠다들을 선도해나가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이런 정쟁 프레임에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계속 그 프레임에 허우적대면서 정쟁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범기영: 대통령 신년인사회에 이정미 대표는 참석을 했죠, 야당에서는 유일하게.

▼장혜영: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 자리에서 친필 편지로 전달했다고 하고, 난쏘공 책도 전달했다고 하고요. 물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안 갔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이메일, 초청 이메일만 보냈고. 보통 정무수석이 최소한 전화는 하는데, 행안부에서 이메일만 왔었고 3시간 안에 답변하라, 이런 취지의 이메일이 와서 참석하지 않겠다는 답변 메일만 보내고 참석은 하지 않았어요. 협치 공간은 계속해서 잘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의당은 어떻게 나가죠, 이런 공간에서?

▼장혜영: 참 어려운 것인데요. 저는 협치라고 하는 것은 선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협치의 제도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국회 어느 하나, 어느 한 정당도 과반 의석을 갖지 못하면 협치는 제도화됩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 나와 생각이 다른 정당과 협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타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토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구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현재의 정당 간 대립과 갈등의 책임이 정확하게 대략 반으로 나눠져서 민주당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이 거의 대통령실로 쏠려가는 모양새, 특히나 전당대회를 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 이 적대적 공생 관계의 양당제에 있다고 국민들께서 얘기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선거 제도 개혁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이번 선거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좀 협치의 제도화를 이루는 것만이 어떤 소수 정당의 아주 예외적인 발군의 실력,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스템으로 협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일단 선거 1년 전까지는 선거 제도를 확정해야 되는데, 사실 국회가 이 시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올해는 지킬지, 어떤 내용을 담아서 지킬지 좀 보시죠. 그래픽 또 만들어놨는데 이걸 좀 볼까요? 두 분은 오늘 아주 젊은 여성 의원들을 모셨습니다만. 국회의 모습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대 중년의 남성, 대학원 졸업, 서울 지역 거주,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성 의원, 많이 는 것 같지만, 그래프가 가팔라서. 5명 중 1명도 안 돼요. 여성 의원으로서 느끼는 어려움도 있습니까?

▼용혜인: 일단 국회에 있어 보니까요. 무엇을 의제로 삼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진짜 권력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여성 의원들의 숫자 자체가 적다 보니 아무래도 성 평등 이슈, 아니면 성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지 못하는 한계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게 우리 국회에 좀 더 많은 여성 의원들이 진출한다면, 그래서 국회에서 무엇을 논의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은 여성들이 갖게 된다면 국회에서의 논의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미 관련 규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선거법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할 때는 절반 이상은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구 후보자 추천할 때는 3명 중 1명은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긴 해요. 이것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장혜영: 지금 이 상태의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성일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성비를 고려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가 이러한 비례대표 제도의 축소 일변도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모처럼 만들어놓은 규정이 충분히 그 어떤 성 평등에 있어서의 안배를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할당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할당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고른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하나하나 참 어렵게 느껴지네요. 지금도 계속 싸우고만 있기 때문에 논의가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년 총선 앞두고 선거 제도 개편 관련한 여러 의견들이 계속 나옵니다. 관련 발언 잠깐 듣고 이어가죠.

<녹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부터 논의해도 시간이 많이 빠듯합니다.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 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녹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중·대선거구제) 장점으로는 소수자들의 진출이 가능하다, 신인 진출이 좀 용이하다는 이런 주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들만의 장이 될 수도 있다.

<녹취> 김진표/ 국회의장 (어제)
국민들의 표심이 선거 결과로 잘 비례적으로 나타나고. 가령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들이, 또 대구·경북에서도 진보 정치인들이 당선되어서 지역의 표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제도를...

◎범기영: 지금 정치권 논의는 주로 이 부분에 집중돼 있어요.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선거구제 한 곳에서 최다 득표자 1명만을 당선시키는 이런 제도를 좀 바꿔서 선거구를 확대하고 한 선거구 안에서 적게는 2명, 많게는 3~4명 당선자를 내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 논의는 대통령도 이런 주장했죠?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하다. 조선일보와만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방향은 동의하십니까?

▼장혜영: 저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의 폐단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는 것은 일견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당장 중요한 것은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정치 개혁 논의에서도 중요한 것은 다양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선거 제도를 통해서 대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는 논의였지만 그렇게 만들어놓은 연동형 비례제조차도 결국은 거대 양당의 꼼수를 통해서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냐 아니면 연동형 비례제냐의 문제는 조금 더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하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꼼수를 막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악용할 수 있으니까요.

▼용혜인: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예를 들면 이준석 신당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정말 다양성 정치가 실현된 국회, 그리고 다당제 정치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구, 지역구 선거구를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 양당이 독식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 현실을 바꿔내기 어렵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바꿔낼 수 있는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작년에 칠레에서 최연소 대통령이 탄생했는데요. 다양한 정당들과 정치 세력이 연합해서 후보를 낼 수 있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저는 본래의 정당을 유지하면서도 또 다양한, 선거 시기에 여러 정당이 힘을 합쳐서 의회에 진출할 수 있고 또 동시에 거대 정당에 흡수되지 않으면서 좀 다양한 구성의 국회를, 의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조금 더 다당제 정치의 모습이자 좀 더 다양성이 확보된 국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선거연합정당을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기본소득당은 보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는 각 정당들이 개별 출마하고 선거연합 명부를 만들어서 비례대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허용하게 되면 후보 단일화처럼 all or nothing을 피할 수 있고 대화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고, 실제로 선거 이후에 정치의 국면들에서도 협치의 가능성이 더 많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사사건건이 새해에 좀 새로운 정치 어떻게 안 될까... 계속 싸우니까요. 여러 가능성들을 점검하는 이런 대담들을 연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군소 정당의 두 현역 의원들을 좀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정개특위에서 이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 좀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더 들을게요. 지금까지 용혜인, 장혜영 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영: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