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동산 규제 속도감 있게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토부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시장원리를 존중하면서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면서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이념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수요·공급이 규제에 묶여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임대가도 올라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같은 발언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며 규제를 대폭 풀려했는데 속도를 조절해왔다"면서 "최근 금리 상승으로 경착륙 위험성이 높아져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과 법률 지원, 처벌 등에 미진함이 없도록 해달라"며 "미분양 주택들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를 사들이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GTX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B 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돼야 되고 C 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달라"며 "D, E, F 노선도 임기 내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자부와 협력을 잘 해달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2193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