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는' 방향으로…연금개혁특위 "개혁 목표 구체화 필요"

민간자문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중간보고
'급여 그대로 보험료↑'vs'소득대체율·보험료율↑'
"국민 노후소득 보장·부담 가능성 고려해 결정"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3일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연금개혁 목표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제4차 회의에서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중간보고했다.

김용하(왼쪽),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연명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 조정 방향에 대해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그에 맞게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측이 있는데 특위에 두 가지 안을 병렬 제시했다”며 “두 가지를 동시 추진할지 여부는 논의를 거쳐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더 내고 그대로 받거나’ ‘더 내고 더 받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한 셈이다.

민간자문위는 이번 연금개혁특위에서의 원칙으로 △재원을 조정하되 세대 간·세대 내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안한 노동시장을 고려해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중심에 두고 △퇴직연금은 물론 개인·주택·농지 연금을 활성화해 노후보장성을 제공하는 등을 세웠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연금개혁특위 위원은 연금개혁의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권 안이라고 자랑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꼴찌로 가장 높다”며 “연금개혁을 통해 빈곤율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고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줄지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역시 “70세 어르신이 한 달 생활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일지 타깃이 있어야 하고 국민·기초연금을 통해 어느 정도 소득을 맞춰줄지가 명확해져야 모수 개혁이든 명확해진다”며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노후소득 보장을 한다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민간자문위에 주문했다.

같은 당의 고영인 의원은 “북유럽은 소득 자체의 상대적 빈곤율이 90%에 육박하는데도 사회서비스나 공적 이전소득을 통해 10% 이하로 떨어진다”며 “노후소득 보장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맞춰 (논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요소 중 우선순위와 그에 따른 재정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보완해 적극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민간자문위에 요청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시장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그 대상별로 어떻게, 누가, 얼마만큼을 부담할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의 결과가 특위에 담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연명 교수는 “두세 의원이 말씀한 연금개혁 목표가 무엇인지에 생각해봐야 한다”며 “빈곤 완화 효과나 국민·기초·퇴직연금을 합쳐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유지되게끔 한다든지 등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특위 회의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연명 교수는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최종 보고서엔 디테일하게(자세하게) 숫자가 들어갈 것이고, (이날 보고한 내용에서) 완전히 틀어지거나 180도 바뀔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국민연금의 사회적 투자는 지금으로선 다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하 교수는 연금 구조를 개혁할 때마다 낮아져왔던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질지에 대해 “이를 포함해 논의가 열려있다”며 “지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우리의 부담 가능성까지 고민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