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2023 대한민국 경제 대전망

[스타뉴스 이경호 기자]

MBC '100분 토론'/사진제공=MBC

'100분 토론'에서 2023년 대한민국의 경제를 전망 및 분석해본다.

3일 오후 방송될 MBC '100분 토론'에서는 부동산, 자산시장 등 경제 각 분야별로 2023년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를 전망 및 분석하기 위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한다.
정부는 2023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1%대로 수정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장중 2,200선이 붕괴되며 자산시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역시 역대 최저 거래량을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마저 암흑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지 2년 만에 경기 침체기를 맞으며 진짜 위기에 빠졌다는 진단도 나오는데, 과연 2023년 대한민국 경제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 2023 한국경제 대전망

지난해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다. 신용 대출 금리는 1년 전 대비 2배 이상 올랐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사상 최대 수준.(한은 금융안정보고서, 22년 3분기 기준)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고금리로 국민의 어려움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고금리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는 상황 속에서 현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

◆ 부동산 시장 전망은?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고금리 상황에서 쉽게 하락세를 벗어나긴 어렵다는 것. 정부는 다주택자 위주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대거 발표했지만 이러한 정책 방향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까.

올해 편성된 예산안을 두고도 지적이 나온다. 노인층이나 취업 준비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이번 토론에서는 법인세, 종부세 등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대응하는 2023년 정부 예산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어볼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sk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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