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위, '저작권상담사례집 2022' 발간

[서울=뉴시스] 저작권상담사례집 2022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2023.0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관리와 분쟁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저작권상담사례집 2022'를 발간했다.

사례집은 저작권 법령에 따른 쟁점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저작권 제도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쟁점별로 빈도 높은 실제 상담사례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제시하면서 관련된 판례도 소개해 실무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된 사례집은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 허락 등 주제별로 관련된 사례를 묶었다. 위원회 저작권 상담의 기본 사례자료로서, 저작권 현장에서 자주 묻거나 겪는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사례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개발됐으며, 향후 법령 개정, 제도 개편, 저작권 관련 이슈 등을 반영해 개정·보완될 예정이다.

최병구 위원장은 "이 사례집이 다양한 분야에서 겪는 저작권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 누구나 저작권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위원회 저작권 상담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례집은 저작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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