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동산, 수요 규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국토부·환경부에 “정치 아닌 전문성·과학에 기반해야”
“주택 시장 원리 존중…이념 차원 접근하면 시장 왜곡”
“빌라왕·전세왕 사건, 피해 회복 미진함 없도록 하라”
“GTX-C, 연내 착공…D·E·F 임기 내 예타 통과토록”
“원전 생태계 속도감 있게 복원…대대적 규제 혁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토교통부에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경부에는 “규제는 풀되 기술로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이(환경)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부와 환경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두 부처에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주택의 수요 공급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수요측과 공급측의 양쪽에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감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최근 이른바 ‘빌라왕’, ‘전세왕’ 사건 등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달라”며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달라”고 했다.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 대해서는 “제가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B노선은 내년 초 착공이 시작돼야 한다”며 “C노선은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D, E, F 노선은 빨리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임기 내에 통과돼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환경부를 향해서는 “(환경 분야를)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경 규제를 설정한 공공의 목표, 정책이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고도 기술로서 풀어나갈 수 있고, 규제는 풀되 기술로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당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빨리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1년 안에 해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수계 관리와 연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달라”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우리 원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잘 협력해달라”고 했다. 또,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도 과학에 기반하고, 반도체나 바이오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달라”며 “무엇보다 깨끗한 환경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보다 친환경 기술개발, 산업 생태계·시장 조성에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부처에 “건설 인프라와 환경기술이라는 것은 (수출 시장에서)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며 “환경부‧국토교통부가 산업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