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누가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갔는가?·화폐 한국사

송광호 2023. 1. 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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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쓴 글을 모은 책이다.

저자는 부동산이 지닌 투기적 속성 때문에 수요와 공급 이론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저자는 공급 확대보다는 투기적 수요의 억제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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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표지 이미지 [문우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 누가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갔는가? = 이준구 지음.

국내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쓴 글을 모은 책이다.

저자는 부동산이 지닌 투기적 속성 때문에 수요와 공급 이론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전통적 수요 공급 이론에 따르면 공급을 확대하면 물건 가격은 내려간다. 그러나 부동산은 공급하는데 최소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공급책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어려운 이유다.

저자는 공급 확대보다는 투기적 수요의 억제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진단한다.

그는 수요적 관점에서 제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수단은 누진적인 보유세 부과뿐"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수요 억제로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 '세금 중과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 '다주택 보유자는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가져다준 일등 공신이다' 등 보수 일각의 주장도 배격한다.

저자는 "주택 문제를 오직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며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투기적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세금 부과 등의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면 부동산 가격도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우사. 352쪽.

책 표지 이미지 [bs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화폐 한국사 = 은동진 지음.

한국사 전문가인 저자가 우리나라 화폐 속에 숨겨진 역사, 정치, 문화 이야기를 소개한다.

만 원권에는 익히 알려진 대로 세종대왕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제대로 보면, 조금 복잡하다.

앞면에는 세종, 일월오봉도, 용비어천가 배치돼 있다. 일월오봉도는 왕만이 쓸 수 있는 그림이며 용비어천가는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으로 지은 노래다.

뒷면에는 세종 때 발명품이거나 완성된 '혼천의' '천상열차분야지도' 등의 모습이 새겨졌다.

저자는 익숙지 않은 동전들도 소개한다.

1원짜리 동전은 무궁화가, 5원짜리 동전은 거북선이 각각 새겨져 있다.

십 원은 다보탑, 오십 원은 벼, 백 원은 이순신 장군, 오백 원은 학의 모습이 담겨 있다.

저자는 이처럼 화폐 속에 새겨진 물건, 인물, 예술품을 소환해 제작 배경을 쉽게 풀어 설명한다.

bs. 304쪽.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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