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저작권상담사례집' 발간

기사내용 요약
저작권 법령 체계를 기초로 한 저작권상담 기본 사례자료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관련 실무종사자는 물론 저작권의 관리 및 분쟁과 관련해 정보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저작권상담사례집 2022’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저작권 법령에 따른 쟁점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저작권 제도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고, 쟁점별로 빈도 높은 실제 상담사례를 Q&A 형식으로 제시하면서 관련된 판례도 소개하여 실무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물(보호의 대상) ▲저작자(저작권의 귀속) ▲저작권의 내용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대응·권리 구제 ▲주요 이슈(NFT, 메타버스, 링크) 등 9개 장으로 구성됐다.

이 사례집은 위원회 저작권 상담의 기본 사례자료로서, 저작권 현장에서 자주 묻거나 겪는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사례를 주제별로 묶어 알기 쉽게 안내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개발됐으며, 향후 법령 개정, 제도 개편, 저작권 관련 이슈 등을 반영해 계속 개정·보완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은 “이 사례집이 다양한 분야에서 겪는 저작권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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