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당 국고보조금 1420억 `사상 최대`

지난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142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지급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여야 정당에 총 1420억 1459만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은 684억원(48.2%)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은 602억원(42.5%)으로 뒤를 이었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의당은 95억원, 국민의당은 17억원, 기본소득당은 1억원, 시대전환은 6928만원이었다. 민생당은 현역 국회의원은 없지만 정당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금이 분기별로 4회 지급돼 모두 18억여원을 국고에서 보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된 영향이 컸다. 지난 2020년에도 대선과 지선이 함께 실시돼 1134억원의 정당별 국고보조금이 지급됐고, 2012년에는 대선과 총선이 함께 실시돼 1080억원의 정당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

각 정당의 보조금 배분은 정치자금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소속 의원이 20인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해 50%를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해 배분·지급하고, 비교섭단체 중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서는 5%를 지급한다. 5석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총선에서 득표수 비율이 2% 이상인 정당 등에 대해 지급하고, 그럼에도 지급액이 남는다면 그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잔여분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에 대선 선거보조금 수령액수도 민주당이 224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힘이 194억여원, 정의당 31억여원, 국민의당 14억여원, 기본소득당 3500여만원 순이었다. 시대전환과 민생당은 대선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수령 규모도 민주당이 223억여원, 국민의힘 199억여원, 정의당 31억여원, 기본소득당 3500여만원, 시대전환 3500여만원, 민생당 9억3000여만원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광역·기초의원 출마와 관련해 각 정당별로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 등 세 항목이 각각 지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기준에 맞게 선거전략을 짜 34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일에 임박해 단일화를 최종확정한 국민의당이 대선 선거 보조금으로 14억원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로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지 않았다.

이는 국고 보조금 지급 기준을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같은 법 4항에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만 돼 있을 뿐, 대선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중도 사퇴 시 회수하는 규정은 없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