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尹 “부동산·반도체 규제 과감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라”

정치·이념 아닌 과학·전문성에 기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부동산·환경 정책은 정치와 이념이 아닌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도 과학에 기반해 반도체·바이오 분야 규제 역시 합리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2023년 국토교통·환경 정책방향'을 보고받고 “두 부처는 모두 국민 일상, 삶의 질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특히 과감한 규제 개혁을 지시했다.

국토부에는 주거와 교통 정책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착륙 위험성이 높다. 수요 측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GTX에 대해선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특히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B 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 C 노선은 연내 착공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부에는 “환경규제를 설정한 공공목표는 가급적 고도 기술로 풀어나가고, 해당 기술은 산업화·시장화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원전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고 정의하며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이 글로벌 탈탄소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반도체나 바이오 등의 분야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합리화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