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국토부, 올해 전국에 10개 이상 첨단기술 산단 만든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에 첨단기술 기반 국가 산업단지(산단)를 10개 이상 조성한다. 국가미래전략산업을 지역 발전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다. 요동치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본격 개화한 모빌리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완전자율주행(레벨4),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인프라 확충에도 팔을 걷는다.

국토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5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주거비 절감에서 내집 마련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바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첨단기술, 지역 발전 마중물로

국토부는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신규 산단 조성 계획을 밝혔다. 첨단기술 관련 기업과 연구소, 관련 기관 등이 밀집한 산단을 전국 곳곳에 10개 이상 구축해 일자리와 관련 인프라를 확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존 도심은 세제·규제특례 및 금융·디지털인프라 등을 지속 지원해 기업과 인재를 모을 수 있는 특화 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

지방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한다. 다만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이 한층 경쟁력을 갖추도록 △차세대 배터리 안전기준 개발 △항공 운송 지원 △이력관리제 기반 리스·재사용 활성화 등 규제 완화와 생태계 조성에도 일조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지원단은 광역권별 지원 전략 수립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하게 된다.

◇주택시장, '규제 정상화'로 대응

국토부는 올해 주택시장 시장 정상화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손본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최장 10년, 비수도권 최장 4년으로 규정한 전매제한은 오는 3월 각각 3년, 1년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한 실거주 의무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폐지한다.

또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12억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투기과열지구 기준 9억원)도 철폐한다.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중도금 대출과 특별공급(2023. 2)이 가능해진다.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하는 기존 주택 처분의무도 없앤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지자체와 함께 4.8만호 규모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시장 선호도 높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만호 규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도 지구지정한다. 구입 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는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미래 산업 육성, 교통 혁신으로 지원

국토부는 올 하반기 GTX-A 시험운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전 구간을 순차 개통한다. 조기 개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GTX-B, GTX-C도 빠른 시일 내 착공하기로 했다.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인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모빌리티 관련 제도 정비에도 적극 나선다.

내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대상 제작·운행기준 및 보험 등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12월에는 자유로운 운행 및 차량 품질 확인을 위한 성능인증제도도 마련한다. 레벨4를 조기 상용화하기 위한 고속도로 시범 주행 지원 등 실증 환경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올해 6월 UAM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2개월 후 실증비행에 나서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12월에는 드론·로봇 기반 공동주택 물류배송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으로 차세대 물류 서비스에도 도전한다.

원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접근성과 기회를 누리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것”이라면서 “규제완화 및 생태계 조성 등 민간 주도로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