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추진한다면서 유치원 방학 때 의견수렴…교육계 반발

추진단 규정 행정예고안 6일간 의견수렴…"의견 반영 않겠다는 것"
추진단장 '복지부 공무원'이 맡아…"실행부처인 교육부가 맡아야"

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유보통합 졸속추진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교조 제공)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정부가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추진단 설치·운영 제정안'(유보통합추진단 규정)'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졸속 추진'이라고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 현장 교사 의견을 반영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 규정을 행정예고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6일간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주말을 제외하면 4일간의 의견수렴이 이뤄진 셈이다.

전교조는 "국가 중대 정책을 논의하는 단위를 구성하면서 고작 6일 동안 의견을 듣겠다고 한다"며 "게다가 이 기간 전국 대다수 유치원은 겨울방학이거나 졸업식을 한 상황이다. 이는 사실상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유보통합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불평등 해소와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을 중심에 둬야 한다"며 "교육부는 성급한 유보통합 추진이 아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아학교로 유치원 명칭 변경 △학급당 유아 수 14명 이하 적용·교원 확충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법인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취학 선택권 보장 △유치원 돌봄체계 강화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내 의견 청취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장 의견수렴 기한 연장과 공청회 개최, 유아교육의 상향평준화를 주문했다.

이들은 "지난 1일 단기간 의견 제출 추진을 지적하고 추가 시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지만 교육부는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도 회신하지 않았다"며 "앞으로의 정책 추진 상황을 신뢰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마구잡이로 시행되는 유보통합은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보장해줄 수 없다"며 "제대로 된 교육으로의 상향평준화와 부처 내 연령 구분, 교사자격 구분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발달상황을 고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유보통합추진단장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맡도록 한 행정예고안 내용에 반발했다.

교총은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실행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는 만큼 유보통합추진단장은 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교육부 공무원이 추진단장을 맡아 교육격차 해소와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일관되게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육부로 실행부처를 정한 의의를 찾고 유아학교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