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규제 정상화...공공주택 본격 공급"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 내려진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공공주택을 본격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3일) 2023년 핵심 추진과제 다섯 가지를 발표하면서, 전매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공개했습니다.

또 청년·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한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등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지역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분야 외 핵심 추진과제로는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등이 포함됐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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