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에도 금리 탓에 부동산시장 회복 효과 미미"

기사내용 요약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대거 풀었지만…전문가들, 반응 싸늘
"美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국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또다시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값은 0.76% 떨어져 지난주(-0.73%)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29일 오후 서울 남산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2.12.2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완화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데다 거래 가뭄도 심각해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최대 하락률을 경신할 정도로 하락세가 가파르다. 전국 미분양 물량도 지난해 11월 말 기준 5만8027가구로 한 달 사이 22.9%(1만810가구) 늘어나는 등 위험 수위로 꼽히는 6만 가구에 바짝 다가섰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또 주택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 규제도 풀린다. 세금, 대출, 청약 등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수위가 전방위적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완화되는 대출, 세금 등의 정책과 맞물려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지만 주택 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어 시장이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주택 가격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이 금리인 만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시장 회복 효과가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불확실하다는 외부요인을 규제완화 같은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렵다"며 "이 때문에 규제완화 기대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지금 수요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은 금리"라며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어느 정도 금리인상이 마무리되고 더 이상 없겠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수요자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이날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규제완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2~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현행 12억원인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도 폐지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거래절벽을 나타냈던 분양권 전매 거래시도가 서울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가 7%대를 기록하는 등 여신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단기 청약수요 확대나 호황에 대한 기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