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녹색산업 육성은 환경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

한화진 환경부 장관 "녹색산업 육성하려면 녹색기술 들어가야"
일회용컵 보증금 연내 확대 없어…전기차 보조금 개편 논의 중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환경부 업무계획이 환경보호나 국민생활보다 산업 육성에 치중한다는 지적에 대해 "녹색산업 육성은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이라며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으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일 오후 열린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는 올해 10~11월까지 시범운영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내 타 지역 확대는 없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다음은 환경부 업무보고와 관련된 한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국민생활보다 산업 육성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국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 정책은 환경부 역할이자 책임이다. 올해도 환경 재난, 예를 들어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환경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세세히 살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 산업, 녹색 산업 육성은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이다. 녹색 산업 육성을 하려면 녹색기술이 들어가야 하므로 주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성장 동력 삼아 경제적 이득도 가능하다. 경제적 이득을 토대로 국민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연말까지 제주·세종에서 경과를 보고 전국 확대되나. 컵 회수율 등 모니터링 상황을 공개할 계획 있는가.

▶전국 확대 등 로드맵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하려고 구상 중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중간보고할 기회 있을 것이다. 제도를 이행하는 데 드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광주·전남 가뭄이 심각하다. 향후 방안이나 대비책은.

▶인근의 댐·하천을 연계하고 해수담수화 선박을 투입해서 가용한 모든 물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발전댐인 보성강댐 용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전환했다. 해수담수화 선박과 지하수 저류댐을 활용해서 완도, 소안도 또 보길도 등에 식수를 공급했다. 또 영산강의 하천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전국의 물공급망을 촘촘히 연결하고, 또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대체 수자원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채권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나 기후위기의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서 금융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녹색분류체계가 녹색경제활동을 가르는 가이드라인이다. 녹색분류체계에 따라서 녹색경제활동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계속 논의 중이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은 어떻게 준비 중인가.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 관계부처 협의 중인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전기차의 성능에 따라서 보조금을 어떻게 줄지 논의 중이다. 성능이 좋은 차는 보조금을 많이 받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소비자의 사후관리나 안전성 등을 보조금 체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ace@news1.kr